美에 장소 선정 양보, 비핵화 합의 접근했지만 北 핵 포기까지는 시간
北-싱가포르 외교 관계 양호…싱가포르, 北에 사치품 공급원
세기의 담판으로 기록될 북미 간 첫 정상회담 장소로 6월12일 싱가포르가 최종 낙점됐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北 핵 해결을 위한 북미정상회담이 판문점 낙점에서 6월 12일 싱가포르로 선회하면서 장소가 확정됐다.
싱가포르 장소 확정 배경에 '외교적 중립 무대인 동시에 북미 양쪽 대사관이 있다. 싱가포르는 트럼프 참모들이 먼저 열리 남북정상회담에 희석될 수 있다며 판문점에서 싱가포르를 고집해온 곳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판문점에 북한이 장소는 '양보'한 모양새다. 북한은 안팎의 여러 가지 효과를 노려 평양 아니면 판문점을 노려온 것으로 보이나, 결국 미국 뜻을 수용해 김정은이 장거리 비행을 하게 되었다.
미국이 싱가포르를 주장한 배경에는 트럼프 참모들이 회담 성과에 대한 확실하고 세부적인 카드가 아직 돌출되지 않아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반면 남북회담으로 이미 뜬 판문점에서의 희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 한편으로 싱가포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례안보회의인 '아시아안보회의'가 매년 열려 국제회의를 개최한 경험도 풍부하고 경호와 안정성 면에서 북미 양국 대사관이 있고 회담준비에 용이하는 점, 교통과 이동의 편의성, 취재환경 등을 두루 갖췄기 때문이다.
정치적 쇼 및 이벤트를 즐기는 판문점이 막판 탈락은 판문점과 평양에 대해 정치적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북한이 선호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와 미국이 주장하는 'PVID' 즉 영구 적에서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비핵화'(CVID=싱가포르)와 영구 적('PVID'=판문점 또는 평양)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소 선택에서 싱가포르가 낙점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김정은 두 정상의 세기적인 판문점회담이 큰 성과를 거두면서 북미정상회담이 희석될 수 있다는 트럼프 참모들의 쇼맨십 정치가 장소 변경에 한몫했다.
미 행정부로선 회담 개최지로 싱가포르 매력에서 고심했다. 트럼프 역시 회담 개최지 선정까지 후보지로 판문점 평양 등 여러 곳을 놓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판문점을 정상회담 개최지로 언급하는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점 추천을 고려하는 제스처를 보였고, 상대국인 북한 입장도 생각한 흔적이 역력했다.
세기의 파트너 북한은 다양한 환영행사를 통한 북미 관계 개선 의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평양을 첫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강력하게 희망했지만 앞으로 이어질 유엔제재, 베트남식 개방에서 실익을 위해 자신들이 원하는 회담 장소 카드를 버리고 미국 측의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한편으로 북한은 미국의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이번 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시켜주고, 회담 전과 회담 때 북미 양국 간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얘기다.
싱가포르의 한 빌딩에 입주해 있는 싱가포르 주재북한대사관
북한 조선중앙TV가 10일 김 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면담 보도에서 "최고 영도자(김정은) 동지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해 들으시고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와 조미(북미) 수뇌상봉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사의를 표하셨다"고 전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트럼프를 추켜올리고 우호적인 회담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북한의 의도 미국 측 의견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다.
싱가포르는 북한과 시간적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북한의 지도부와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있어 꼭 불리한 장소만은 아니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실제 북한과 싱가포르와 외교 관계는 한국과 관계보다 늘 한발 빠르게 진행됐다. 북한은 1968년 싱가포르에 통상대표부를 설치한 뒤 1969년 총영사관으로 승격시켰고 1975년 상주공관을 개설했다.
남한은 북한보다 2∼3년 늦은 1970년 통상대표부를 설치한 뒤 1972년과 1975년에 각각 총영사관을 설치했다. 대사관은 북한과 같은 1975년 문을 열었다.
북미회담, 김정은 트럼프 만남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핵을 놓고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었다.
관건은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 '영구 폐기' 두 번 다시 속지 않는다는 전략을 이미 공공연히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협정에서 가장 문제 삼은 것은 우라늄 농축 시설 등에 대한 제한을 10~15년 뒤 풀어주는 '일몰 조항'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실상 이 합의는 이란이 계속 우라늄을 농축해서 시간이 흐르면 핵무기를 만들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 핵 능력을 '일시적 제한'만 해서 이란이 언제든 다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이는 미·북 간의 핵 협상에서도 '영구적 핵 폐기(permanent dismantlement)' 실현이 가장 큰 쟁점을 놓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보좌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에 '영구적'이란 요소를 덧붙여 'PVID'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이 싱가포르회담에서 미국의 요구를 어느 선까지 받아들이고 북한은 그 대가로 미국과 서방세계로부터 받을 선물 크기와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관심이 지구촌을 달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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