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정부는 올해 쌀 변동직불제 개편 방안 논의를 시작해 2022년부터 변경된 변동직불제를 시행한다는 보도에 농림축산식품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구체적인 직불제 개편방향과 개편시기에 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도, 다만, 쌀 관련 직불제의 개편 필요성과 개편방안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용역이 진행되면 이미 제시된 방안 외에 다른나라의 사례 등 다양한 방안에 관해 연구할 계획이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농업인단체?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는 쌀 관련 직불제에 대해서는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 지적이 있어 왔다고 했다.
그 근거로 농업인단체의 경우, 차기 쌀 변동직불금 목표가격 상승과 함께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는 한편, A농민단체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소득 하락보전 등을 위해 현행 소득보전형 직불제는 유지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다원적(공익형)가치 증진을 위한 직불제를 확대·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B농민단체는 논의 공익적 가치보전을 목적으로한 농지직불금(쌀고정+밭직불) 및 농가직불제(농민수당) 신설 등 주장에서 목표가격 관련, 전농은 kg당 3,000원을 적용하여 24만원/80kg을, 쌀 전업농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및 총수입 증감률을 감안하여 21만5,000원/80kg 설정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학계에서는 직불금의 쌀 편중 현상 및 변동직불금의 쌀 생산 연계성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고려대학교 양 교수는 변동직불제에 휴경?전작 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조절형 변동직불제 도입 주장(‘16.12)하면서 연구기관 GS&J는 쌀 변동직불과 FTA 피해보전직불을 가격변동대응직불(기준가격과 당년가격과 차액의 85%를 지급)으로 통합하는 방안 주장(‘17.3)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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