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고대승 기자 = 택배대란 다산신도시에 실버택배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다산신도시만 위한 국민세금을 들인다는 원성이 나왔다.
이에 국보부는 노인일자리 창출 및 택배 배송 효율화를 위해 정부의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비(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인건비를 포함 사업비 일부를 ‘07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17년 12월말 현재 전국 88개 단지 2,066명의 노인 인력이 실버택배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히고, 실버택배는 기존의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다산신도시에도 적용하기로 택배사와 입주자간 합의한 것으로 다른 단지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실버택배 비용 지원을 다산신도시 아파트에만 다르게 적용시키는 것은 형평성 원칙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명하고, 향후에는 실버택배 비용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으로 검토키 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비용부담 방법 및 내용 등은 향후 택배사 등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당분간 국민의 혈세가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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