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 남측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 확약
특사단, 김정은과 합의 “남북정상 핫라인 설치”
北 “체제안전 보장된다면 핵 보유할 이유 없어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대북 특사단이 北 김정은으로부터 놀랄만한 소식을 갖고 귀환했다. 이번 특사단 수석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일행을 맞이한 북측 인사는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이였고 이어 김정은 김여정 김영철 등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특사단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김정은은 그 자리에서 낭독하듯이 읽었다. 특사단은 1박 2일간의 방북 일정을 끝내고 6일 귀환해 다음 달 말 판문점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 했다고 발표했다.
귀국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을 위해)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이 아닌 남측 지역에서 열리는 것은 김정은이 처음이다.
정 실장은 김정은이 선대의 유언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며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는 김정은이 조건부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 의사와 함께 최근 국제정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물론 대외적으로 미국 등 서방진영을 향해 핵무기를 앞세워 강경일변도가 무의하고 설령 공격을 하더라도 미국 등 서방진영 와해와 공격의 성과가 없다는 점을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로 보인다.
중국이 미국을 군사적으로 앞서거나 따라잡기 힘든 현실적인 상황에서 고립을 자초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강행한다면 국제적으로 국가라는 틀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대북전문가들이 하고 있다.
이번 대북특사단의 김정은 보따리에 미국은 일단 놀랄만한 결과라면서도 북미대화는 비핵화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의지를 보일 때 북핵 문제 논의를 위한 북-미대화 성사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역시 한국정부의 단독외교 성과라면서도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3차 정상회담 등 남북 합의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6일 심야 담화를 발표하며 환영했다. 하지만 환구시보와 전문가들은 “미국의 반응과 북한의 행동이 중요하다”며 신중론을 표시해 기대감과 신중론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배경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4월 한·미 훈련 진행을 이해한다”는 발언이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라며 ‘차이나 패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8일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어떤 추가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
[출처: 중앙일보] 남북 합의 발표, 북한이 행동으로 증명해야..중국 이레적 신중론
대북특사단 정 실장은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이르면 8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 실장은 “미국에 전달할 북한 입장을 별도로 갖고 있다”며 김정은의 또 다른 미공개 메시지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무부는 전화 통화도 가능하지만 서울과 워싱턴 연결 사이 많은 기관에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워싱텅에서 듣기를 원한다면서 그 명단에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지금 아프리카을 순방중이어서 특사단 설명을 직접 접할지는 예견할 수없다.
김정은이 특사단을 통해 미국에 제시할 별도 카드를 내놓았다는 분석이다. 김정은이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제재 완화, 군사적 선제공격, 김정은 등 초고위급 참수작전 옵션 철회 등을 요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 실장 발표가 나온 뒤 눈 등을 통해 먼 길을 돌아왔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겠다. 북한과의 대화에서 진전이 일어나고 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지하고 제대로 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올렸다. 그러면서 “헛된 희망일 수도 있으나 미국은 어느 방향으로든 열심히 갈(go hard)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조금 더 북한의 태도를 지켜본다고 했다.
북한의 관심사 중 4월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김정은은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해 남측이 군사훈련 수위조절을 할 것을 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미 연합 훈련은 규모와 기간과는 무관하게 일단 4월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사단 정 실장은 방미 뒤 중국과 러시아를, 서 원장은 일본을 방문해 북핵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 실장은 “북측(김정은)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 말했다. 남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고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방북 결과를 보고받고 “앞으로 남북 간에 합의한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고 정 실장은 밝혔다. 김정은은 정 실장 등 특사단과 5일 만나 “중대하고도 예민한 문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한 담화를 나눴다. 북과 남이 서로 이해하고 마음을 합치고 성의 있게 노력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 어떤 일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정의용 수석대북특사(국가안보실장)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 특사단은 1박2일 동안 평양을 방문하고 조금 전 돌아왔습니다.
방북 기간 동안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북 기간 중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4시간 이상을 함께 보내며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와 뜻을 전달하고 남북 간 제반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인사들과도 이러한 남북 정상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에 관해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1. 남과 북은 4월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Hot Line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3.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4.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습니다.
5.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습니다.
6.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북 특사단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북한과의 실무 협의 등을 통해 이번에 합의된 사안들을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곧 이어 서훈 국정원장 등과 함께 이번 방북 결과를 위해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또한 저는 미국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고 서훈 국정원장은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