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8년 업무계획 발표
한중 미세먼지 정책협력 추진..4대강 연내 처리방안 마련
한강 둔치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정부가 올해 총 3만톤의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대책수립과 함께 중국에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한중 미세먼지 정책협력을 본격화하고, 국내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수립해 대기의 질을 높이기로 정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미세먼지 대책 이행점검 태스크포스(TF)는 올해 3만톤을 줄이기까지 매분기 미세먼지 저감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중 간 미세먼지 정책협력을 본격화한다. 올해 한중 정상회담 때 양국 정상 간 '미세먼지 협력의지' 공동선언이 추진된다.
올해 중국 베이징에 설치되는 '한·중 환경협력센터'는 미세먼지 정책 공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국제협약 방안도 이곳에서 연구된다.
중국의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 대상도시는 현행 35개에서 74개 도시로 확대된다. 오는 5월 베이징 등 4개 도시에 측정장비를 설치하고 시료채취·분석 등으로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 규명에 착수하는 한편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 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 출범을 추진해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나쁨 기준 현행 50㎍/㎥→35㎍/㎥)으로 강화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제를 도입해 정책을 펼친다.
업무보고에서는 4대강, 가습기살균제 등 핵심 환경현안과 관련한 계획에 4대강 보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수질·수생태계 변화, 용수이용 상황, 시설영향 등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처리방안을 마련한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는 오는 4월 사전승인제를 도입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제품은 신속히 위해성을 평가해 위해 우려제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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