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예산안 428.8조 확정…복지 1.5조↓ SOC 1.3조
43조1천581억원 확정…'3축 체계' 포함 방위력 개선비 10.8% 증가
文정부 국정과제 반영…병장 월급 40만5천700원으로 대폭 인상
복지부 예산 63조2천억원 확정…기초연금 인상에 9조 배정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법정시한 나흘을 넘기고 2018년 예산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 428조8626억 원 가운데 복지부 예산은 올해보다 5조4927억 원 증가했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증액 4200억 원, 감액 1조5000억 원 등으로 1조1000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다.
기초연금은 지급액 인상으로 인해 9조8399억7400만 원으로 정부안이 제출됐지만, 인상 시기 조정 등으로 7171억 원이 줄어든 9조1228억6600만 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신설되는 아동수당은 1조1009억300만 원의 정부안에서 지급 대상 축소·시행시기 조정 등을 거쳐 7096억19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국종 예산도 추가됐다.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에 201억 원이 증액됐다. 또 응급의료전용헬기도 1대 신규 배치하도록 11억 원이 더 배정됐다.
교육부 예산도 당초 정부안인 68조1880억 원 대비 442억 원 증액됐다. 전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육의 국가 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올해보다 6조6006억 원이 늘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53조7165억 원, 고등교육 9조4984억 원, 평생·직업교육 5912억 원, 교육일반 등 기타 4조4261억 원으로 편성됐다. 최근 교육부 예산 증가율 중 가장 높았다.
고용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예산이 크게 늘면서 증액 2556억 원, 감액 988억 원 등 순증액이 1569억 원으로 확정됐다.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 총 2조9707억 원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됐다.
국가안보 위기로 내년 예산에서 최대의 관심사였던 국방분야 예산은 9년 만에 최대폭 증가가 확정됐다.
북한 핵·미사일 호전적인 위협이 지속적으로 도발해 옴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체계 예산 즉 킬체인,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등 '3축 체계' 예산을 대폭 늘린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방부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구현을 위한 2018년도 국방예산이 오늘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7.0% 증가한 43조1천58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09년도 국방예산(8.7%) 이후 최대치다.
국방부는 "최근 북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안보 현실을 반영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04억원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국방예산이 국회 심의에서 늘어난 것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른 2011년 국방예산 증액 이후 처음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 건설을 포함한 전력 증강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는 13조5천2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했다. 국회 심의에서 378억원 증액됐다.
3축 체계 예산은 2조2천735억원으로, 전년보다 1천376억원(6.4%) 늘었다.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425 사업, 적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도입 사업,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철매-Ⅱ와 패트리엇 성능개량 사업 등이 포함됐다.
F-35A 스텔스 전투기, 장보고-Ⅲ 잠수함, 해상작전헬기 등 3축 체계 관련 플랫폼 예산은 2조894억원으로, 전년 대비 4천134억원(24.7%) 증가했다.
K-9 자주포, 보병용 중거리유도무기, 공중급유기, 상륙기동헬기 등 전면전 대비 자주방위 능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6조3천964억원으로, 전년 대비 4천883억원(8.3%) 증가했다.
방위력개선비와 함께 국방예산의 양대 축을 이루는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29조6천378억원으로 확정됐다. 병사 봉급 인상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공약인 국정과제를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21만6천원에서 내년에는 40만5천700원으로 대폭 오른다. 이병 월급도 16만3천원에서 30만6천100원으로 큰 폭으로 오른다.
또 예비군 동원훈련비는 1만원에서 1만6천원으로 증가하고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기본급식비도 1일 7천481원에서 7천855원으로 5.0% 인상된다. 경계병에게 3개 지급되던 미세먼지 마스크도 전 장병에게 14개 지급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비록 법정시한(12월 2일)을 나흘 가량 지나 통과됐지만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신속히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정책이 많이 반영된 만큼 성과 극대화를 위한 철저한 집행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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