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국민' 70번·'경제' 39번 강조…시정연설 키워드
- 예산 27번·국가 25번 언급하며 국가 책무 역설
-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 역설…'개헌'은 9차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및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혁법안 통과를 당부하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7.11.1./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뉴서울타임스]조현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을 70차례로 가장 많이 언급하면서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을 위한 경제를 역설했다.
문 대통령의 국민을 키워드로 문재인 정부 내년도 예산안의 초점이 국민의 민생에 맞춰져 있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법정 시안내에 국회 통과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본예산 통과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시정연설에서 세월호 광장과 촛불집회는 국민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국민 삶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선언이었다면서 지난 6개월을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정의롭게 혁신하기 위한 국가혁신의 기반을 마련해온 시간"이라고 시정 연설을 이어갔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공이 되는 "경제를 새롭게 하겠다"며 연설문 전체에 걸쳐 '경제'를 39번 언급했다. 이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공식화한 '사람중심 경제'를 거듭 강조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동력삼아 일자리 중심, 공정경제로 나아가겠다는 게 핵심이다. '성장'은 15번, '일자리'는 13번 언급하며 무게를 뒀고, 소득주도 성장 뒷받침을 위해선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게 골자인 '세법' 개정 추진 필요성을 4번 역설했다.
내년도 예산안 집행을 통해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기조도 여러 차례 강조됐다. 이 과정에서 '예산'은 27번, '국가'는 25번, '나라'는 14번 거론됐다.
예산안 심사 및 처리의 주체가 국회임을 감안해 '국회'는 21차례, '협조'는 4차례 언급됐다. 국회는 문 대통령 시정연설이 끝나면 2일부터 한달간 예산안 심사에 돌입, 법정처리시한인 12월2일 이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국정 현안과 관련해서는 '개헌'이 9차례 나왔다.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제언했다.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이 화두로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을 약속하면서 우회적으로 북한의 참여를 독촉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다질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여소야대 정국 하 협치의 중요성을 감안해서인지 평소 문 대통령이 강조하던 '적폐청산'은 이날 시정연설에선 단 한 차례만 은급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다"며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다"고 적폐청산이 이전 정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시정연설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앞에서부터 한국당 바른정당 의원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누고 뒤로 돌아가며 국민의당 의원들까지 차례로 악수를 나누고 퇴장했다.
문재인 시정연설중에 한국당은 “공영방송장악음모”, “北 나포어선 7일간의 행적”, 북핵규탄 결의안 기권“이 인쇄된 프랭카드를 들고 시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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