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재인 정부, 사드 배치 일관성 있게 원칙 지켜와”…대통령 메시지는 미정
한국당 '전술핵 재배치' 본격 드라이브…예산 반영도 검토
문재인 대통령 9월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공항 출국행사 모습 20170910 / 사진 청와대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북한이 미사일에 이어 6착 핵실험 도발이 감행되자 결국 문 대통령은 사드 임시 배치를 지시한 지 40일만인 지난 8일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메시지를 내놨다.
문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배치 과정에서 불거진 시민과 경찰의 부상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만일 대국민 메시지가 나온다고 해도, 9일 북한의 도발 상황을 봐가며 10일(일요일)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북한 도발과 사드배치 필요성을 연계하면 자연스럽게 상황 논리가 형성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실제 청와대 한 참모진은 "일요일에 발표하는게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전했다고 했다.
청와대에서 기자들에게 '사드 관련 대통령 입장문'을 배포한 건 이날 저녁 8시47분께다.
일반적으로 청와대는 중요 사안 발표시, 기술적으로 신문·방송 제작시간을 고려해 엠바고(보도자제)를 요청한 뒤 미리 자료를 배포하거나 사전에 언질이라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예외였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이 최종 검토 후 발표하자고 한 직후 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간을 끌지않고 한시라도 빨리 정공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뒀다는 것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명의로 된 첫 대국민 입장문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취임 직후, '5대 비리자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 등 인사난맥의 경우,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는 압박이 있었음에도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신 기자회견에 나선 바 있다. 사드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느끼는 무게감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볼만 하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배치 강행 관련 대국민 메시지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먼저 한국당에선 강효상 대변인이 이날 논평을 통해 “어떤 위험부담도 감수하지 않으려는 청와대의 무책임에 말문이 막힌다”며 “국민들은 문 대통령이 당당히 나서서 육성으로 공개 설명하고 제기된 불안감과 의혹들에 대해 충분한 질의응답을 받길 원했으나 돌아온 건 일방적인 ‘한밤중 입장문’ 한 장 뿐”이라고 꼬집었다.
국민 분열을 가중시켰던 민주당 등 좌파 세력의 작태에 대해 사과했어야 했다”고 압박했다.
같은 날 바른정당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구두논평으로 “문 대통령의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문은 내용과 형식 모두 대한민국 대통령답지 못해 못내 아쉽다. 내용, 형식 모두 명료하지 않은 입장문”이라며 “더 솔직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후보시절 이후 지금까지 완전히 바뀐 사드에 대한 입장변화에 대해 진솔한 설명이 빠졌다. 여전히 임시배치임을 강조해야 했고, 향후 절차에 있어서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며 “그간 우리사회는 너무 많은 갈등과 시간낭비를 치렀다. 이를 해소하기엔 부족했다”고 평가절하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당론인 전술핵 재배치 관철을 위해 관련 비용의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이는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강력히 비판함과 동시에 전술핵 재배치 카드로 차별화된 독자노선을 추진함으로써 안보정당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굳히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전술핵 재배치를 찬성하는 여론이 60%가 넘는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반영하려는 관련 예산은 주로 '전술핵 운영 및 관리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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