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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모를 통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충북 진천(120호), 전남 영암(120호), 강원 영월(150호) 등 20개 지구(공공임대주택 총 2,240호)를 선정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15년에 도입된 지역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모델로서, 매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해 오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 읍·면 등의 임대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5년에 처음 도입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공급모델이다.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추어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호수, 비용분담계획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제안하여 추진되는 상향식·수요맞춤형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함께 주변지역 대상으로 정비계획(마을계획)을 수립한다.
지자체와 사업시행자(LH)가 비용을 분담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 예산지원은 하지 않는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연말까지 체결하고, 내년에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지방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또한,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계기를 제공해 왔다.”며 “그동안 주변지역 정비계획이 실제 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계획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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