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재분배에 조세역할 미흡…구조적 해결방안 고민"
- 김동연 "최저임금 1만원 필요, 중기·자영업자 문제 함께 고려“
- 김동연, 병역검사 조작 의혹 부인…"명명백백히 해명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2017.06.07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문재인 정부 장관 청문회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에 "다음 주부터 이와 관련한 정부의 회의도 예정돼 있다"며 투기 규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강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소득주도의 성장전략이 기존 수출주도에 대해 최근 내수에 문제가 많다본다며 내수를 키우기 위한 전략이 소득주도라고 했다
하지만 수출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주도로 인한 내수 진작과 수출활성화를 통한 외부의 경제 기여, 그리고 기업 생산성 등 공급측면가지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조세가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도록 여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조세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공정성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또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해서 해마다 15.7%씩 올려야 하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문제가 있어서 같이 고려해 실행해야 할 필요성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부담문제를 균형 잡히게 보면서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법인세 인상 의향을 물은데 대해서도 "비과세·감면 등 다른 측면을 고려 한 다음 생각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써는 신중해야 할 부분이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지만 여러 고려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병역 의혹에 대해 병역 신체검사 당시 시력검사 결과를 조작해 보충역 판정 의혹에 2차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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