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정부, 장기연체자 탕감 추진에 “빚 안갚고 버텨 온 사람만 혜택”
- 형평성 논란에 모럴해저드 비판, “갚은 빚 소급해 돌려달라”요구도
자료사진 [뉴서울타임스]
[뉴서울타임스] 고대승 기자 = 장기연체자 100만명의 빚을 전액 탕감해주기로 한 문 대통령의 공약이 이르면 하반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착실히 빛을 다 갚은 국민들은 “힘들지만 열심히 빚을 갚아 온 사람들이 빚을 안 갚고 버텨 온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손해를 본다는 게 말이 되느냐?” 며 서민금융진흥원 자회사인 국민행복기금 콜센터에 최근 빗발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랜 기간 빚에 시달린 장기 연체자의 빚을 전액 탕감해주기로 하자 이미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뒤 빚을 갚고 있던 성실 상환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일부는 “그 동안 갚은 빚도 모두 소급해서 돌려 달라”고 요구할 정도다. 국민행복기금 콜센터 직원 황모씨는 “행복기금에서 빚을 절반 가량 탕감 받고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갚고 있던 성실 상환자들의 항의가 가장 많다”며 “뾰족한 답을 할 수 없어 나중에 다시 문의해 달라는 식으로 안내한 뒤 서둘러 상담을 마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장기연체자 100만명의 빚을 전액 탕감해주기로 한 문 대통령의 공약이 이르면 하반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책 시행 과정에서 적잖은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지금처럼 사실상 연체 기간을 빚 탕감 기준으로 삼을 경우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장기연체자 구제 공약은 국민행복기금이 갖고 있는 소액.장기연체 채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빚 원금이 1,000만원 이하이고 연체기간이 10년을 넘긴 채권이다. 1,000만원을 10년 이상 못 갚을 정도면 사실상 극빈층에 해당하는 만큼 이들의 빚과 이자를 완전히 탕감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게 경제에도 보탬이 된다는 논리다.
2013년부터 올해 3월말까지 국민행복기금에서 빚을 탕감받은 채무자는 총 58만1,000명이다. 이 중 31만3,000명(53.8%)은 이미 빚을 모두 갚았고, 16만2,000명(27.8%)은 현재 남은 빚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정상 상환하고 있는 사람 중엔 10년 이상 연체자이면서 상환 여력이 결코 넘친다고 보기 힘든 극빈층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이 받을 혜택은 빚을 한 푼도 안 갚은 이들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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