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10명, 대검찰청 12명 등 총 22명 규모로 구성
- 이영렬 중앙지검장·안태근 검찰국장, 18일 사의표명
법무부 [자료사진]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이른바 '돈봉투 만찬' 논란과 관련해 감찰팀을 꾸리고 감찰 계획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따라 감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감찰은 대검찰청 감찰본부와 역할을 분담해 합동감찰 형태로 진행된다. 총괄팀장은 법무부 감찰관이 맡고, 감찰팀 규모는 22명 수준으로 구성했다.
먼저 법무부 감찰팀 10명은 팀장에 법무부 감찰관, 부팀장에 법무부 감찰담다오간을 비롯해 검사 2명과 검찰사무관 2명, 검찰 수사관 4명이 한 팀을 이루게 된다. 대검찰청 감찰팀은 12명 수준으로 대검 감찰본부장이 팀장을 맡고 대검 감찰1과장이 부팀장을 맡으며, 검사 3명과 서기관 1명, 사무관 1명, 검찰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다.
감찰 사항은 △법무부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이유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 등이다.
이번 돈봉투 만찬 논란은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국정농단 사태 이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 지휘 논란이 제기되던 지난달 21일 돈봉투가 오가는 만찬을 즐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확산했다.
이 지검장이 당시 우 전 수석의 사건을 총 지휘하는 특별수사본부장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고, 검찰이 안 국장과 우 전 수석 사이 1000여차례 통화가 오갔다는 특검의 수사 자료를 넘겨 받고도 별다른 조사없이 수사를 종결해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됐던 때라는 점 등이 지적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5일 "이 지검장이 검찰 후배 격려 차원에서 법무부 각 실·국 모임을 해오면서 그 일환으로 검찰국 관계자들과 저녁모임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식사 당시 검찰국장은 내사 또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 이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의 상급자로서 부적절한 의도가 이 모임에 개재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영찬 홍보수석을 통해 철저한 감찰을 지시했다. 격려금의 제공 이유와 배경부터 격려금의 출처 등도 모두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무부와 대검찰청 역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협의해 신속히 계획을 수립한 뒤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해 진상을 파악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하루 뒤인 18일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공직에서 물러나겠다"며 "감찰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많은 도움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안 검찰국장은 "이번 사건에 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현 상황에서 공직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사의를 표명하고자 한다"며 "사의표명과 무관하게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즈.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