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향후 부동산정책에서 '서민주거안정'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부지확보와 재원마련 등 구체적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서민주거안정 공약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 ►임대료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공공임대주택 1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중 13만호는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에서, 나머지 4만호는 준공공·민간건설 임대주택 등이 맡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에서 확충한다는 계획이며, 장기 공공임대주택 13만호 중 7만호는 신축, 3만호는 기존 주택을 매입, 나머지 3만호는 임대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는 방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부지확보 등 현실적 방안이 빠져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임기내 85만호(장기임대 6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적절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목표와 유형별 추진방안 또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됐다"고 말했다.
다만 박합수 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가장 선결돼야 하는 조건이 부지확보인데, 이 부분에 대한 심층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해선 구체적 재원조달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뉴타운이나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주거지에 매년 공공재정 10조원을 투입해서 도시 경쟁력 제고와 함께 일자리 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구상이다.
김성달 팀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비 10조원 중 재정 2조원을 제외한 8조원의 재원조달 방안으로 공기업 사업비 등을 언급했으나 구체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후주택 정비 등 도시재생은 필요하지만, 연간 100개 사업 추진은 도시재생의 근본 목적을 상실한 개발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며 "기존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돼야 하는 만큼 임기 내 500개 사업추진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임대료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단계적 제도화만 언급한 채 구체적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고, 전세금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합수 위원은 "세입자 입장에선 당연히 전세금 상한이 제한되고, 계약 기간도 확보돼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일 것"이라면서도 "공급이 일정 부분 부족한 상태에서 단기간에는 전세금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고통을 감수하고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아직 구체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는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정책을 시행해가면서 재원조달 방법 등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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