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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북한 '노예노동' 겨냥한 새로운 대북제재법 압도적 표결 처리

- 북한 노동력 사용하는 중국과 러시아 압박

등록일 2017년05월05일 10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70103) -- WASHINGTON, Jan. 3, 2017 (Xinhua) --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listen as House Speaker Paul Ryan speaks during the opening of the 115th U.S. Congress on Capitol Hill in Washington D.C., the United States, on Jan. 3, 2017. The 115th U.S. Congress convenes on Tuesday with Republican Paul Ryan re-elected as House Speaker as expected while outgoing Vice President Joe Biden presides over the old Senate chamber for the last time. (Xinhua/Yin Bogu)2017.01.04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북한의 김정은 정권 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자금을 차단하는 새로운 대북제재법이 미국 하원에서 압도적 표결로 통과됐다.


5일(한국시간) 폭스뉴스는 미국 하원에서 찬성 419명, 반대 1명으로 대북차단제재현대화법(H.R.1644)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대북제재법은 북한의 '노예 노동' 으로 인한 수입을 봉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로운 대북제재법은 북한이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노예 노동력'을 이용하는 제3국을 제재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제재 대상으로 명시된 제3국은 미국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거래가 금지된다.

이는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압박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러시아와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 수는 각각 3만과 7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러시아는 지난 3월 북한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거래를 유지할 경우에는 외국 금융기관의 계좌를 폐쇄할 것을 명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법안은 북한 선박이나 항공기, 화물에 대해 충분한 검사를 하지 않은 국가의 선박,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키지 않는 국가의 선박에 대해 미국 해역에서의 활동을 금지했다. 또 대북 방산물자 거래 국가에 대외원조를 금지하고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안에 명시된 대북 석탄 수입 한도를 초과하는 국가에 자산을 동결하는 규정 등도 새롭게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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