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취임 이후 첫 의회 연설에 나섰다.2017.03.02

[뉴서울타임즈]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만에 외교안보팀이 첫 대북 합동 성명을 발표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제임스 매티스 국방 장관과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7일(한국시간) 백악관에서 상원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대북 브리핑을 마치고 낸 합동성명에서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핵·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과거의 노력은 실패했다"고 밝히며 "북한의 핵무기 추구는 국가 안보에 대한 긴급한 위협이고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동맹국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최근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어 트럼프 정부가 기존의 대북정책이었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고수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에 더욱 단호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제재 강화, △동맹국 및 역내 파트너들과의 외교적 조치 확대를 양대 축으로 제시했다.

기본적인 경제·금융제재 압박 강화 조치에 더해, 김정은 일가 자산 추적·동결, 대북사이버전 강화,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3자제재) 시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국 배치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시스템 강화,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등이 거론된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선 백악관 고위 관리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옵션은 열어놓되 후순위로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성명에도 대북 선제타격에 방점을 둔 표현인 '모든 옵션 검토' 등의 문구는 등장하지 않는다.

한편, 트럼프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CNN은 27일(한국시간) "사실상 전략적 인내와 다를게 없다"라고 비판하며, "북한이 최근 
태양절(김일성 생일)과 인민군 창건일에도 핵과 탄도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일종의 대가성으로 다소 여유를 주면서 '협상' 카드를 다시 내밀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어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석탄 수입을 중단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며 도발이 주춤해진 것도 강경기조가 누그러진 배경"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