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산업과 대-강소기업 상생협력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2017.04.10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12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철저히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방해자가 아니라 강력한 혁신의 파트너"라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포럼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사회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조금 전 안철수 후보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생각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는 "지금까지 앞에서 끌고 가는 정부였다면 이제는 뒤에서 밀어주는 정부라야 한다"며 "민간이 자율성을 부여받고 결정내리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운용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전 반대의 생각"이라며 "만약 재정을 쏟아부어서 경제를 살릴 수 있으면 일본은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고도 왜 안됐나. 이것은 민간기업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들의 활동을 위해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역할이다. 이 기반은 제대로 된 교육개혁, 과학기술 투자, 공정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라며 "이런 기반을 만드는 일을 정부가 한다면 창의적 인재가 넘치고 우리 만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실력만 가지고 도전하는 많은 경제주체들이 우리 경제 살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사립유치원 교육자대회'에 참석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2017.04.11

심상정 후보는 이에 대해 "기업이 투자하기가 어렵다. 보다 두터운 혁신과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깔아줘야 한다. 투자 리스크를 정부가 상당 부분 부담해야 그 토대 위에 경제를 세워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대기업, 중소기업, 가계 모두 불확실한 투자에 나설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대전환의 혁신 주체는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사회전반 변화와 맞물려 있다. 기술뿐 아니라 사회 혁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기술 융복합만 이야기하고 산업·경제 범위만 말하는 것은 과거 산업이분론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위해 에너지, 교육·자본시장, 지배규조 전환이 모두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그리고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평생 내 직업을 바꿀 가능성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재교육 시스템 갖추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이룬 성과가 국민의 삶의 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혁신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서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미래산업분야에 더해서 과감한 생태혁신 투자를 하겠다"며 "전국에 솔라·전기충전소를 다 깔겠다. 박정희 시설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시절 광케이블 깐 것처럼 저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해서 환경생태경제 고속도로를 놓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