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BEST NEWS

문 대통령, "코로나 지나가도 치료제와 ...

 

뉴스홈 > 뉴스 > 사회 > 사법

법원, 세월호, 학생 대피시키다 숨진 희생교사들 '순직군경'으로 인정

등록일 2017년03월24일 11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 "일반 공무원도 순직군경 해석가능"
- "자신 생명·안전 돌보지 않고 학생 구조…이에 준하는 예우 필요"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대피시키다 숨진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들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했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김강대 판사는 고(故) 전수영(당시 25·여)씨 등 단원고 교사 4명의 유족이 경기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족들은 2015년 2월 숨진 교사들을 순직군경으로, 본인들을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해달라고 국가보훈처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순직군경이 되려면 '직무 자체의 목적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거나 통상적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에 지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위험이 남아 있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이들을 순직공무원으로만 등록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교사들이 목숨을 바쳐 학생들의 구조를 담당해 실질적으로 군경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 판사는 "국가유공자법을 보면 순직군경이 되려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지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는 '공무원으로서 재난관리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해 일반 공무원도 해당할 여지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들은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의 구조활동에 매진함으로써 통상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해 이에 준하는 예우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순직군경은 특별한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현충원에 안장되고 유족 보상금이 지급되는 반면 순직공무원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현충원에 안장되는 등 처우에 차이가 있다.

법원은 이들의 당시 구조 활동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법원에 따르면 단원고 2학년 2반 담임교사였던 전씨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건 당시 SNS를 통해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어라', '침착하고 용기를 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학생들을 격려했다. 세월호 3층에서 구조된 선사 조리장은 전씨에 대해 "3층에서 학생들을 다 올려 보내고 힘이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앉아 있던 여교사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전씨는 모친과의 통화 때 "학생들에게 규명조끼를 입혀야 한다"고 급하게 전화를 끊었고, 남자친구에게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미안하다"는 연락도 남겼다. 전씨는 원래 탈출과 구조가 쉬운 5층 숙소에 있었지만 결국 같은해 5월19일 학생들의 숙소가 있는 3층 주방과 식당 사이의 출입문 쪽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발견됐다.

2학년 9반 담임이었던 최혜정(당시 24세·여)씨는 당시 학생들에게 '너희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다 (갑판으로) 올라가라'고 말하고 바닷물이 차오르는 상황에서도 동료교사와 함께 객실 곳곳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상황을 점검·구조했다. 최씨는 SNS를 통해 '너희부터 나가고 선생님 나갈게'라는 글도 남겼다. 최씨도 세월호 5층에 숙소가 있었지만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의 탈출을 도왔고 4월17일 선박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발견됐다.

2학년 부장교사 박육근(당시 52세)씨는 참사 이후 학생들을 데리고 갑판 출입구로 올라왔지만 '죽더라도 학생들을 살리고 내가 먼저 죽겠다'고 외치면서 다시 물이 가득한 선내로 들어갔다. 3층 로비에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는 방법을 헌신적으로 지도하고 동료 교사와 함께 학생들을 안심시켰다. 박씨는 5월5일 선박 내 4층 선수 중앙 좌현의 3번방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채 학생들과 함께 발견됐다.

2학년 8반 담임 김응현(당시 44세)씨는 학생들을 데리고 갑판 출입구로 올라왔지만 다시 선내로 내려가 '큰 배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고 학생들을 안심시켰다. 그는 5월14일 4층 선수 좌현의 1번방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채 학생들과 함께 발견됐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즈.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현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원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온마인드 가상인간 하나리, 서울 팝콘 행사...
희망스튜디오, 로스트아크 ‘Dear. Friends...
버추얼 아티스트 한유아, YG케이플러스와 ...
"방탄소년단(BTS) 또 유엔간다! 대통령 특...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현재접속자 (명)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