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기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 사드기지에 사드발사대 4기가 있는 모습. 자료사진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사드는 우리 안보와 주권 사항, 8월 기지 정상화“, "사드 3불, 文정부서 인계 안 받아” 사드는 자위적 방어수단이며 안보 주권 사안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겠다”라고 대통령실이 11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국 정부가'3불(不)·1한(限)'을 선서했다는 주장에 대해 “긴 말씀 필요없이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핵 미사일로 부터 우리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며 안보 주권 사안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전날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관련한 '3불(사드 추가 않고, 미국MD·한미일 군사동맹 불참)-1한(限·사드 운용제한)'을 정식으로 선서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 발언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선서'(宣誓)를 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이후 '널리 알린다'는 뜻의 '선시'(宣示)로 고쳐 사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사드는) 협의나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전(前) 정부의 입장도 저희가 누누히 말씀드려왔고,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달 말 경북 성주에 위치한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드 정상화를 진행 중이고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며 “그래서 제가 볼 때 8월 말 정도면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 “사드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적인 방어 수단이고, 우리의 안보, 주권 사항”이며 “거기에 대해서 보탤것도 뺄것도 없다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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