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 칭다오시 지모구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9일 산둥성 칭다오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이른바 칩4동맹, 사드 등의 현안 회담을 가졌지만, 서로 물러서지 않는 신경전을 벌였다.
미국이 주도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동맹 칩4 관련 왕이 부장은 양국 관계 발전의 큰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한다며 당연히 해야 할 5가지(五個應當·우거잉당)를 제시하면서 한국에 대한 간섭을 시작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두 나라가 당연히 해야 할 5가지는 자주독립, 선린우호, 개방상생, 평등 존중 등을 나열했다.
자주독립을 견지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선린우호로 서로의 중대 관심사를 배려하며, 개방상생으로 생산과 공급 사슬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유지하는 한편 평등존중으로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다자주의를 통해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ㅇ날 왕이 부장은 "이 다섯 가지는 양국 국민의 뜻의 최대 공약수이자 시대적 흐름의 필연적 요구"라며 "중국은 한국과 함께 쌍방이 확정한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를 견지해 한중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기를 원하다"고 밝히며 칩4 가입을 훼방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사드 배치 관련해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내적 정치라며 맞섰다.
두 사람의 이번 회담은 지난 5월 화상통화와 지난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지난 4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아세안+3 외교장관 회의에 이은 4번째 화상·대면 만남이다.
이날 중국 산동성 칭다오에서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 및 만찬을 갖고, △한중 양자관계, △한반도 및 지역ㆍ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회담 초반 양 장관은 한중관계가 1992년 수교 이래 지난 30년간 한중관계가 정치, 경제 및 사회ㆍ문화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고,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양국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수교 30주년을 다채롭고 뜻깊게 기념하자는 데 공감하고, 작년에 출범하였던「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연례 1.5 트랙의 양측 전문가 간 소통 플랫폼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박 장관은 한중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 협의를 이끌어나가고 지역ㆍ글로벌 차원의 분야별 소통ㆍ협력을 촉진해 나가기 위해 양 외교부 간 「한중 미래발전을 위한 공동행동계획」을 제안했다.
△고위급 전략적 소통 및 현안 관리, △공급망 등 실질협력,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 노력, △지역 및 글로벌 평화ㆍ번영 기여 등으로 구성 / 외교안보대화(2+2), 공급망 대화, 해양협력대화, 탄소중립 협력 등 새롭게 포함해 후속 협의와 검토를 거쳐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차관급 전략대화를 하반기 조속한 시일 내 서울에서 대면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외교·국방 차관급 대화(2+2)도 연내 추진키로 하는등 양국 간 외교ㆍ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소통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중 외교부 장관 악수. 외교부 제공
박 장관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기대한다면서 또 연내 왕 위원의 방한을 초청하자 왕 위원은 양 정상을 포함한 고위급 소통을 위해 긴밀히 조율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지난 7월 재개된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 후속협상을 가속화시켜나가는 동시에, DEPA*, RCEP 등 역내 다자 협의체 관련 소통ㆍ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21세기 중반까지의 탄소중립 실현 및 미세먼지ㆍ기후변화 관련 협력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중관계 발전의 토대인 양 국민 간 우호감정을 증진하고 코로나 종식 이후를 대비하여 그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되었던 인적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해법에서 박 장관은 특히 문화콘텐츠 교류가 양 국민, 특히 젊은 세대 간의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영화ㆍ방송ㆍ게임ㆍ음악 등 분야 교류를 대폭 확대해 나가자며 사드로 인해 잠갔던 문화 콘텐즈 개방을 압박했다.
이에, 왕이 위원은 중측은 한중관계의 중요한 일부분인 인적·문화적 교류 강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며 에둘러 말을 돌렸다.
박 장관은 북한의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담대한 계획’을 포함 정치·경제·안보적 상응조치를 담은 비핵화 로드맵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북한이 도발 대신 대화와 외교의 길을 선택하도록 중국 측이 건설적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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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북한이 끝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단호하게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북핵 문제 관련 한중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자고 하면서 중국을 압박했다.
이에 왕 위원은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가능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주관적인 말로 발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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