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 펠로시(왼쪽) 미 하원의장과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이 4일 서울에서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내고 있다.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자택 휴가중이라는 이유로 중요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관련된 의전과 회담을 놓고 국민과 언론들 사이에 크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북 억지 약속과 함께 미한관계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함께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이 중국 때문이라면 실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대외정책에서 아시아를 중시할 것이라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평가하면서 또 인권 우려 등 그동안 펠로시 의장이 관심을 쏟았던 역내 사안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펠로시 의장의 한국 방문에 대해선 대북 억지 약속과 함께 미한 관계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다.
리스 전 실장은 펠로시 의장의 비무장지대(DMZ) 내 공동경비구역(JSA) 방문에 대해 “북한의 어떤 침략도 방지하기 위해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는 미국의 약속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면서 “두 나라가 한국전쟁 이후 성공적으로 북한의 공격을 억지했다”며 “우리가 함께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며, 그 덕분에 우리는 중요한 다른 현안에도 관심을 돌릴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지난 1일부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타이완 방문에 이어 3일 밤 한국에 도착한 펠로시 하원의장은 4일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과 회동했다
사진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4일 서울에서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과 회동 후 공동언론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만남에서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질서 가꿔나가자"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두 의장은 회동 후 발표한 공동 보도문에서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강조하고 국제 협력과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한동맹이 군사안보, 경제,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는데 주목하면서,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전직 미국 관리는 “미국이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에 몰두해 동북아시아에서는 눈을 떼고 있다는 일부 잘못된 인식이 있다” 면서 “하원의장의 이번 순방은 역내에 대한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이번 방한에서 북한 문제와 더불어 ‘미국의 인프라법, 첨단 기술, 공급망 협력’ 등 경제 협력이 비중 있게 논의되었는데 이는 더 이상 국가 안보와 경제, 기술 문제가 별개가 아니며, 이는 한국과 미국의 주요 논의 주제라는 방증이다.
펠로시 의장이 입법부 수장으로서 안보 문제는 물론 기술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좋은 거버넌스를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국회와 나아가 한국 대중들과 관여하기 최상의 인물로 평가된다.
한편 한국에서는 펠로시 의장이 3일 밤 입국할 때 한국 측 의전 관계자가 아무도 나가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 한국 국회 측은 ‘양측의 사전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낸시 펠로시(왼쪽) 하원의장을 비롯한 미 의회 대표단이 3일 타이완에서 한국행 전용기에 탑승하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이유로 펠로시 의장과 전화통화만 하고 직접 만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일부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토콜라 전 부대사는 “펠로시 하원의장은 만나는 상대의 급보다는 논의의 내용에 더욱 관심을 둘 것”이라며, 이 같은 논란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펠로시 하원의장의 방문 대상은 대한민국 국회가 메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은 한국 대통령실 측의 ‘이중의 실수’라고 지적했다.
이런 배경에는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국의 고위 인사이며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관련해 한국이 필요할 때 목소리를 높여줬던 인물임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 것은 “한관계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러나 의전에서 실수가 있었지만 이런 실수가 전반적인 한미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점이 미국 정가의 판단이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기로 한 결정이 휴가 때문이었다면 괜찮지만, 중국의 눈치를 본 것이라면 ‘실수’라고 말해 미국 정가의 파장이 잔잔히 일고 있다.
중국의 최근 관심사는 펠로시 의장과의 회동 여부가 아니라 ‘사드 3불’ 등 이전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접근법을 윤석열 정부가 유지할지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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