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BEST NEWS

문 대통령, "코로나 지나가도 치료제와 ...

 

소통을 통해 해결, 방사청 22년 방위사업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

등록일 2022년06월16일 14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방위사업청은 17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방산업체 관계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방위사업 '방방톡톡(Talk-Talk) 상생 워크숍'을 개최했다.(방사청 제공)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방위사업청이  지난 14일 성남 판교테크노벨리 스타트업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22년 방위사업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을 개최했다.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은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며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간 Talk-Talk(상호 소통)을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로 지난 2021년 서울, 대전, 창원을 대상으로 첫 개최를 한 이후 올해로 두 번째 개최이며 이번 대상 지역은 경기도(성남)과 부산(16일 개최)이다.

행사에는 김태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 등 방사청 관련부서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이욱 방산진흥본부장 등 방산업체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하였다.

먼저,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산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향후 추진 예정인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들을 소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함정(수상함, 수중함) 적격심사 종합평점을 현행 85점에서 92점으로 상향하여 함정사업 과다출혈 경쟁을 방지하여 함정 품질저하 우려 해소 및 조선업체 경영 부담 완화를 도모

  ▶ 현 제도 상 개산계약금액 조정은 당초 계약금액 대비 5% 이상 증감 시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5% 미만 증감 시에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계약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 제안서 평가 시 업체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에 반영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

  ▶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참여 체계업체에 상생협력확인서를 발급하고 제안서 평가 시 이를 제출한 체계업체에 가점을 부여하여 부품개발 중소업체와 체계업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협력구조 마련

  ▶ 내년부터는 현 가격경쟁 위주의 함정 후속함 건조업체 선정 방식(적격심사방식)을 기술 중심 경쟁체제인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정 후속함 건조를 위한 제안서 평가기준 신설

이어서,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산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상반기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완료 사항들을 공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연구개발사업 추진 간 가혹한 시험조건 또는 도전적 연구개발 수행에 따른 기술적 한계로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를 지체상금 면제 요건으로 추가하는 등 책임과 권한에 부합되는 지체상금 제도를 확립

  ▶ 착수금 지급 조건을 현행 180일 이내 지출 계획된 자금에서 360일 이내로 확대하여 사업수행 주체에게 계약이행 및 자금집행 유연성 부여

  ▶ 국외구매사업 추진 시 ‘국내업체 참여도’를 업체 선정평가 필수조건으로 반영하여 해외업체가 국내부품 공급업체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업체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기회를 확대

  ▶ 중소 조선소의 함정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500톤 미만 중소함정 연구개발 시 중소ㆍ중견 조선소 대상 제안서 평가 참여가점 부여 

한편, 이날 행사의 초청강연자로 나선 한양대학교 정영천 교수는 ‘성과창출 기반 상생협업시대 : ESG 협업거버넌스’라는 주제로 방위사업 분야에도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일컫는 ESG경영에 대한 관심과 대응이 필요함을 주문하며, ‘공급망 ESG 생태계구축 협업’을 통해 바람직한 방산 생태계로 진화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공동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또한, 본 행사에서는 연도별 하나의 의제를 선정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는데 올해는 중점 토의과제로 『방위사업계약법 제정』 사안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토의에서 방위사업 계약의 유연성 확보,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조성, 품질 및 성능의 보장,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방위사업계약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방위사업계약법 제정 방향이 제시되고 논의되었다.

방위사업청 김태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는 긴밀한 동반자적 관계이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바르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상생할 수 있는 방위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소개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완료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 누리집(www.dapa.go.kr) 및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현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현재접속자 (명)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