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부활에 사활을 건 바이든의 행보, 경제 동맹체에 한국이 일본 보다 우선 증명,
- 21일 ‘한미정상회담’, 청사 5층 집무실과 접견실 소인수 회담, 환담, 확대 회담 순서로
-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순환배치, 미국 전술핵의 ‘나토식 핵공유’ 논의도 가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0일 오후 대통령 전용 공군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주한 미 공군 오산기지에 도착. 2022.05.20. 더코리아뉴스.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오후 5시 24분 2박 3일 일정으로 오산기지를 통해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으로, 일본이 아닌 한국을 그 중 첫 방문지로 선택하면서 반도체 분야에 대한 관심이 특별하다는 것을 가늠하게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으로 향하는 에어포스 원 비행기에서 트위트를 통해 "미국 대통령으로서 첫 아시아 순방을 시작합니다. 이번 순방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참여를 보여주고 중국과 북한에 한국 및 일본과의 지역 동맹이 굳건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 전용 공군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주한 미 공군 오산기지에 도착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은 방한 이틀째인 21일 열린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올해 들어 모두 16차례의 미사일 시위를 이어가고 고강도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방한인 만큼 두 나라의 안보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미국은 일찌감치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전후한 북한의 ICBM과 핵실험 가능성을 경고하며 동맹국과 모든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 미국 워싱턴 인근 앤드류스 공군기지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오르며 엄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2.05.20. 더코리아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미 공군 오산기지에 도착 직후에는 첫날 일정으로 그동안 관심을 표명해온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시찰한다.
글로벌 공급망 협력과 경제 안보 공조를 염두에 둔 일정이다. 미국의 반도체 설계 기술과 한국의 제조 기술로 시너지를 내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반도체 공장 시찰에는 윤 대통령이 동행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정상을 수행했다. 기술동맹을 선언하는 한미 정상 연설도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한 이틀째 날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헌화·분향한다. 이후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이동해 양국 정상회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마련된 것이다. 역대 가장 빠르게 성사된 한미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핵 대응, 경제 안보, 역내 협력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된다.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양국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순방 기간 북한의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여부에 한미정보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북 확장 억제력 강화 방안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견제 메시지에 윤 대통령이 대폭 호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은 청사 5층 집무실과 접견실에서 소인수 회담, 환담, 확대 회담 순서로 90분간 이어진다. 이후 지하 1층 강당에서 한미 언론을 상대로 한 공동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 회견에서 한미 공동선언도 발표된다.
회담 뒤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윤 대통령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이 열린다. 만찬에는 국내 10대 그룹 총수 등이 참석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2일 오전 오산 공군기지를 방문해 한미 장병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한다. 윤 대통령은 오산까지 동행한 뒤 당일 오후 일본으로 떠나는 바이든 대통령을 환송할 전망이다.
지난 오바마 대통령 방한 떼 비무장지대(DMZ) 방문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한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21일 괌에서 발진한 미 공군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2대가 군사분계선 주변을 비행한 후, 1대는 21일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B-1B가 한국에 착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2.05.20. 더코리아뉴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구체적인 확장 억지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바람으로, 윤석열 정부는 이미 ‘미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을 제안한 바 있다.
EDSCG는 2016년 양국 고위급 간에 합의되고 2차례만 열린 후 2018년 1월 남북, 미북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며 중단됐다.
EDSCG 재가동은 미국과 한국이 억지 강화를 위한 잠재적 조치를 논의함으로써 동맹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평가가 미국에서 나왔다.
이와 함께 한미 연합훈련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재개하는 방안,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나아가 미국 전술핵의 ‘나토식 핵공유’에 대한 논의도 가능한 주제로 제시되고 있다.
‘나토식 핵공유’는 북한의 핵 역량이 고도화하면서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미 당국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또 전략자산은 상시 배치의 경우 미군의 해외재배치(GPR) 방침 등을 고려해야 해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일부 전략자산을 동원한 실무장 폭격훈련을 포함한 고강도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미국이 북한 등 역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순방을 계기로 전향적인 조치가 나올지도 미국 정가의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한미일 3국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신설, 한일일 3국 군사훈련을 제안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역대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군사 협력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전환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다.
22일 오산공군기지에서 윤 대통령의 환송을 받으면 일본으로 향한 바이든 대통령은 24일까지 일본에 머무른다. 방일 기간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미일정상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은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역내 협력에 주도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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