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야당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격 임명했다.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여야 협치를 강조한 지 하루 만이다. 하지만 이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인준 등 앞으로 여야 대치 심화와 함께 정국 급랭이 불가피해 보인다. 표류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또한 부결로 흐를 공산이 커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고민 또한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한순간 타개할 방법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뿐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5시쯤 “대통령은 조금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미 예견되었던 수순으로 윤 대통령은 앞서 한동훈 신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13일 국회에 요청했다. 따라서 전날 자정으로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났다.
윤 대통령은 이튿날인 이날 임명을 강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한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여야 공방 속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김현숙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지난 13일 종료됐다.
윤 대통령이 바로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초당적 협력’ ‘의회주의’ 등을 수차례 언급하며 여야 협치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야권 반발이 한층 더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에도 특별한 이의 제기를 할 요건이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한동훈 장관과 김현숙 장관을 임명하면서 18개 부처 중 16개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다. 이들 가운데 6개 부처 장관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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