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민 동의 없이 막무가내로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고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 현실에 대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최근 청와대가 실시한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성과를 되돌아보는 '국민정책 평가 투표'에서 탈원전을 비롯한 부동산,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대북정책은 빠져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 명백하게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전 산업 업계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5년간 원전 관련 인력 및 계약 규모가 크게 감소했으며, 특히 중소 협력업체들은 계약 감소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자력 관련 학과의 자퇴생이 증가하는 등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원자력 분야 지원은 줄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만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우리나라 원전산업계의 타격은 심각한 수준이다.
대표 원전 건설 기업인 두산중공업의 경우 2017년 1,827명이었던 원자력 관련 인원이 2022년 현재 1,179명으로 약 65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관련 계약 건수의 경우 2017년 2,365건에서 2021년 1,161건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계약 협력업체 수도 2017년 326곳에서 2021년 220곳으로 100개 이상 줄어들었다. 또한,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발표한 원자력산업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7개의 원전 관련 기업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원전 정책 실패에 이어 고용문제도 함께 심각하게 나타났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업계의 인력 감소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대, 경북대, 경희대, 단국대, 부산대 등 원자력 관련 학과가 있는 13개 학교에서 595명의 학생이 자퇴한 것으로 나타나 원전 정책이 공과대생의 탈 공과대로 나타나 앞으로 산업기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원전 생태계가 망가지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에 대한 투자는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에만 치중하고 있었다. 한국전력공사 전력산업기반기금 규모 및 지출 상세내역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이 2017년 5,910억 원, 2018년 7,832억 원, 2019년 9,054억 원, 2020년 1조 1,315억 원, 2021년 1조 2,013억 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자력핵심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은 2016년 736억 원에서 2017년 686억 원, 2018년 621억 원, 2019년 612억 원, 2020년 649억 원, 2021년 562억 원으로 계속 감소했고, 2022년에는 전년도 대비 55%에 불과한 312억 원이 배정되어 있다. 2021년에서야 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이 시작되었으나 지원액수는 고작 2021년 5.9억 원, 2022년 6.5억 원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 동의 없이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늦어지고 있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 2호기 건설 현장.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이 원전 강국 대한민국의 원전 생태계와 국제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 실패로 인한 막대한 국가적 손실에 대해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넘어 산업계. 학계까지 나오고 있다.
‘탈원전 정책’ 실패의 청구서가 하나둘 날아오고 있다. 정부는 우선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직접적 비용을 준조세 격인 ‘전기요금(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올 연말부터 보전하도록 해 전기요금 인상은 기정사실화 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이 윤석령 정부로 떠넘겼다. 전력기금은 신재생 확대와 같은 에너지 정책 추진 시 이를 뒷받침할 ‘자금줄’ 및 ‘비상금’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기금 지출 확대가 국내 에너지산업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은 또 다른 탈원전 청구서다. 신한울 3·4호기가 4년 넘게 착공을 못하는 등 국내 원전 산업이 뒷걸음질 치는 사이 여타 연료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발전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석탄 가격은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와 맞물려 반년 새 2배가량 껑충 뛰었다. 발전 단가가 원자력 대비 1.6배 수준인 액화천연가스(LNG) 시장 또한 글로벌 탄소 중립 기조 강화와 맞물려 각국이 치열한 확보 전쟁을 벌이며 장기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글로벌 탄소 중립 기조에 발맞춰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이 다시금 원전 산업에 힘을 주고 있지만, 잘못된 탈원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요지부동이라 국민 개개인의 준조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잘못된 원전 정책을 바로잡고 관련 사업들을 조속히 정상화하여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되살리고, 잃어버린 5년간 뒤처진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원상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지체없이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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