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정의용 장관은 “주권, 영토, 국민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이다”라며 ‘북한은 주적’이라고 답했다.
태영호 의원이 올해 들어 처음 열린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용 장관에게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해 질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 북한과 판문점선언을 맺은 이후 2019년 1월에 발간한 국방백서에서‘북한은 적이다’라는 주적 개념을 삭제하였다.” “북한이 ICBM까지 발사한 이 시점에서 북한은 주적인가? 아닌가?”를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태 의원은 이어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에서 남과 북은 모든 공간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합의했다”며 “북한의 ICBM 발사가 우리에 대한 적대행위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정 장관은“(ICBM발사가)우리 한반도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적대행위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결국 장관님은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 하겠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장관님께서 현안 보고를 하셨는데, 현안 보고서에 도발이라는 표현이 없다”며“그리고 우리 정부의 주요 성명 내용에도 도발이라는 말이 없고 규탄이라는 말만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결국 우리 정부가 이 시점에서도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는 것은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ICBM 발사를 적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장관은 “특별한 생각을 하고 도발이라는 표현을 피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태 의원은 “이번에 북한 ICBM 발사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이 나돌고 있다”며 “우리 군은 북한이 ICBM을 쏜 뒤 1시간 51분 만에 맞 맞대응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지난 시기와 비교해보면 대단히 의아한 현상이다”며 “지난 2017년 9월 화성-12형 발사 때는 6분 후, 화성-15형 발사 때는 곧바로 각각 현무-Ⅱ 등을 쏘았다. 그런대 이번에는 1시간 51분을 끌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대응하라는 지시는 떨어졌는데, 우리 군이 미군에 합동타격훈련을 제안했는데 미군이 거절했다”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1시간 51분을 소비했다. 보도를 보셨나? ”고 정 장관에게 질의하자 정 장관은“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본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본의원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평양국제비행장에서 ICBM을 쏠 것이다’는 보도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단 시점이 4월 15일이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왔다갔다. 했다”며 “괴물과 같은 대형의 미사일이기 때문에 위성에서 포착되었기 때문에 쏜다는 것은 명백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그런대 만일 우리 군이 미군에게 합동 대응을 제기하고 미군이 거절했다면 이것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이런 어마어마한 도발이 예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조율조차 하지 않고 매우 안일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렇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정 장관은 이를 부인하며 “그렇지 않다” 답했다.
태 의원은 이에 “만일 사전 조율했었다면 1시간 51분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며 “장관님은 회의에 참석하실 때마다 한미 동맹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시지만, 현재 업무 실태에 있어서는 한미대응, 한미동맹이 대단히 약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고 질의에 정 장관은“의원님 말씀이 사실과 다르다”며 “한미는 상시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이번 연합방위태세 능력을 과시하는 것도 한미간에 충분히 사전에 조율되어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 장관은 “다만 그 발사 시점이 한 시간 이상 지연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군은 사실의 그런 동향을 알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 발사한 지대지 미사일을 보면 한미가 같이 공조한 것이다”며 “한미간에 사전에 충분한 조율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위 기사의 내용은 2022년 3월 25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이 국회국방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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