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최근 남한의 정권 교체 등 올해 들어 잇달아 미사일 등을 발사하며 도발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멈춰있던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이 미국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북한의 잇단 무력 도발로 그동안 중단됐던 미한 양국 군의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이 재개될 지 주목되는 가운데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훈련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1일(미국 시각) 미국과 한국군이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먼 전 사령관은 이날 대규모 연합 실기동 훈련이 재개돼야 하는 이유로 북한의 최근 무력 도발을 꼽았다. 그러면서 북한이 잠재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장거리 미사일을 도발성 시험을 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는 것을 보는 것이 매우 불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정부와 미국 정부 등과 판단은 상이하다. 문재인 정부는 도발이라는 말 자체를 거론하지 않는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최근 방사포 발사에 대해서도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국회에서 대답했다.
하지만 서먼 전 사령관은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이 한반도와 역내를 크게 위협한다는 지적과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철통같은 방어태세를 유지하고, 미사일 방어체계가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서먼 전 사령관은 북한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으며, 지속적인 시험과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해 문재인 정부와 궤를 달리하고 있다.
서먼 전 사령관은 한미연합 실기동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작전 수행에 필수적인 절차와 과정을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며, 매년 적어도 두 번의 대규모 훈련을 할 것을 권고했다.
한미 군 당국이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뒤 북한과의 외교를 지원하기 위해 한미훈련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양국은 실제 병력 장비가 대규모로 이동하는 기동훈련(FTX)을 사실상 4년째 하지 않고 있다.
한미 양국 군은 현재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을 각자 수행하고 있다. 대대급 이하에서는 연합 기동훈련을 분산 실시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지난 2020년부터는 코로나 관련 방역을 이유로 훈련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축소했다.
실제로 3대 한미연합훈련으로 불렸던 키리졸브(KR)·독수리훈련(FE)·을지프리덤가디언(UFG)은 2019년 폐지되거나 성격이 바뀌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북한 감싸기에도 올해 들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중단됐던 한미 양국 군의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해 줄지 윤석열 정부의 안보 행보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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