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연합뉴스 및 세계 7대 통신사와 10일 서면 인터뷰에서 임기말 높은 지지율의 이유, 부동산 문제, 양 진영 간 심화된 대결 양상 등에 대해 답변했다.
먼저 역대 대통령 중 임기 말까지 가장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이 생각과 평가할만한 업적,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이 이것만큼은 계승해서 발전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정책에 대해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을 업적으로 평가받고 싶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경제, 국방, 외교, 문화, 보건의료 등 종합적으로 '세계 TOP10' 국가가 되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승격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혁신과 문화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되었고,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국제사회의 찬사를 받게 되었다. 국민과 함께 이룬 놀라운 국가적 성취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또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적 전략과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한국판 뉴딜을 통해 디지털과 그린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 길이다. 둘째, 탄소중립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나가야 한다. 셋째,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평화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경제에서 가장 아픈 대목으로는 부동산 문제와 지금 돌아보는 집값 폭등의 원인과 해결책 질문에 대해 “부동산 문제가 임기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유지되는 속에 유동성이 크게 확대되며 돈이 부동산으로 급격히 몰렸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기도 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했지만,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고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며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주택 공급의 대규모 확대를 더 일찍 서둘렀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크다.”라고 말햇다.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 청와대 제공
“하지만 정부는 상황 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최고의 민생문제로 인식하고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그 노력으로 부동산 가격은 최근 확실한 하락세로 접어들었으며 주택 공급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사전청약도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 주거 안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여 부동산 문제가 다음 정부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남은 임기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 격차가 심화된 것이 큰 과제로 남았지만, 소득 면에서는 소득불평등 지수가 정부의 정책적 효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이 지표로 확인되었다.
특히 코로나로 타격이 가장 심했던 2020년에도 모든 계층의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늘어나 분배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었다. 위기 시에 소득불평등이 확대된다는 공식을 깬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자부한다.”고 했다.
7대 통신사는 취임사에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분도 우리 국민이라면서 국민통합 정신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진영 간 대결 양상이 더 심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취임사에서 밝힌 국민통합이 얼마나 이행됐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우리나라가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탄핵 후폭풍과 퇴임 후의 비극적인 일을 겪고서도 우리 정치문화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한편으로 극단주의와 포퓰리즘, 가짜뉴스 등이 진영 간의 적대를 증폭시키고, 심지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적대와 증오를 키우고 있다.”라면서 “정치문화부터 보다 통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협치를 제도화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했다. 협치를 위해 약식 취임식 전에 야당부터 방문했고, 여야 지도부와 여러 차례 만나면서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기 위한 협치의 틀로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설치를 끌어냈다. 여야와 정부가 국정을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기구를 만든 것은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으로 끝이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라며 통합에 실패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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