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개원 제73주년을 맞아, 제21대 국회 최초로 국민통합을 위한 제도적 과제인 개헌을 주제로 공식 토론하는 자리가 1일 열렸다.
이날 주제 발표 후에는 정병국 전 의원과 우윤근 전 의원이 참석하여 국회에서의 개헌추진 경험을 기초로 현재의 개헌이 갖는 의미와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정병국 전 의원은 1987년 개헌은 직선제라는 시대적 과제에 충실했다면 현재의 개헌은 분권과 통합이라는 사회적 과제에 맞춰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개헌의 기본 원칙으로 승자독식 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며,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다원화된 이익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치구조가 필요하고,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의 주기를 일치시켜 선거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전 의원은 그간 훌륭한 정치인을 뽑아 여야 상생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 있었지만 늘 미치지 못했던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 평가했다. 현재의 87년 체제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시민의 노력과 반성적 고려에서 과도기적으로 선택한 체제라고 평가하며, 30년 동안 누적된 대통령제의 폐단, 정보통신혁명과 기후변화로 인한 기본권의 변화로 헌법을 손보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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