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약 그것이 그들(북한)이 하고 있는 일을 낮추는 정도라면 나는 만나지 않을 것”
-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
-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 국제법 존중 유지하기로 약속, 중국을 염두에 둔 문구도 포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5월 21일(미국 시각)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에 이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분명한 비핵화 약속이 전제돼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 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은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조건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우리는 지켜볼 것”이라며 “그(김정은 위원장)가 어떤 약속을 한다면, 그들(북한 측)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만났을 때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은 그의 핵무기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것이 돼야 한다”며 “만약 그것이 그들(북한)이 하고 있는 일을 낮추는 정도라면 나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 국무장관과 다른 사람들이 (협상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이미 협상한 어느 정도의 윤곽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누군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한 말만 토대로 판단하지는 절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 측의 분명한 약속이 있기 전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않을 것임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가까운 과거에 이뤄졌던 것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가 원하는 국제적 적법성을 부여하는 것 등의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어 자신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한다”며, 자신의 팀이 북한 측 상대와 먼저 만나고 양측의 의제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뤄 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히면서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동성명에는 두 정상이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같은 남북, 미-북의 이전 공약에 기반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신념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북한 인권 상황 개선과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계속해서 촉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에도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도 공동성명에 담겼다. 두 정상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보호하며, 공통된 가치 유지와 규칙에 기반한 질서 강화를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 도중 성 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미국과 한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고, 여전히 그렇게 남아있다”며 “실용적 진전을 이루고 미국과 우리의 동맹의 안보를 증진하길 원한다”고 밝히고 “우리는 다른 이들이 시도했던 것과, 무엇이 작동했고 무엇이 그렇지 못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공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떤 환상도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이날 회담에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한국과 “북한, 그리고 북한의 계속되는 핵,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에 대한 공유된 접근법에 관해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 “우리 모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우리의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긴장을 완화시킬 실용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북한과 외교적으로 관여할 의사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확대정상회담이 21일 백악관에서 열렸다.
이번 공동선언에는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 지침(RGM)의 종료를 발표하고, 양국 정상은 이런 결정을 인정했다”고 명시됐다. 또 공동성명에서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합동 군사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면서 두 정상은 또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은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규범이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한다”는 문구도 담겼는데 특히 양측은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며, 중국을 염두에 둔 문구도 포함했다.
또 두 정상은 “타이완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양국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에 합의했으며, 기후, 반도체 분야 등에서 ‘새로운 유대’를 형성할 것을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 야외테라스에서 약 40분에 걸친 단독회담을 진행했다. 단독회담 이후 적은 인원만 배석하는 소인수회담에 이어 확대회담에서 대북 공조 방안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 현안과 코로나 대응을 위한 백신 협력, 반도체를 비롯한 경제산업 분야 협력 등을 논의했다.
소인수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에드거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수혁 주미대사와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이 참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인 랠프 퍼킷 예비역 대령에 대한 명예훈장(Medal of Honor) 수여식에서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이날 단독회담에 앞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94세인 한국전쟁 영웅 랄프 퍼켓 예비역 대령에게 미군 최고의 영예인 명예훈장을 수여했다.
퍼켓 대령은 한국전쟁 참전 당시 미 육군 특수부대인 제8 레인저 중대를 이끌다가 공격을 받자 최전선으로 이동하고, 중공군에 맞서 전략적 요충지인 205고지를 점령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바이든 대통령은 명예훈장 수여식에서 “미-한 동맹의 힘은 용기와 결단력, 희생, 그리고 한국군이 미군과 어깨를 맞대고 함께 싸운 데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 참전용사의 힘으로 한국이 폐허에서 다시 일어나 번영을 이뤘다"면서, "한-미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명예훈장 수여식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며, 미국 대통령이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행사에 외국 대통령이 참석한 것도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를 마친 뒤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에서 열린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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