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가 3일(월“),「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영향 및 대응 방안”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국제 규제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원전 오염수를 정화·재정화하여 방사성 물질을 최대한 제거하고, 다핵종제거시설로도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3H)는 기준치의 140 농도로 희석하여 방출한다고 일본 정부가 설명했다.
또한 해양환경 영향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모의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는 4~5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수의 전문가는 후쿠시마에서 방출한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이동하며 바닷물과 희석되어, 우리나라에 도착할 즘에는 유해성이 낮은 상태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이 보고서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른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영향을 살펴보고, 국민의 안전 및 관련 산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향후 대응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영향 검증을 위한 과학적 데이터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 해역에서 분기별로 취사선택하여 해수 및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을 분석하고 있지만,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영해와 공해에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기초 자료를 추가·확보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야 한다.
둘째, 국내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관련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 유통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의 이력관리와 원산지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및 단속을 철저히 하여, 수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산 수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국제사회에 대한 공조와 일본 정부와의 협의 강화할 필요가 있다. ‘후쿠시마 등 8개 현 모든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의 타당성 확보, WTO SPS 협정에 따른 인접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역할 등을 국제사회에 강조해야 한다.
원전 오염수의 모니터링 과정과 해양 방출을 위한 각종 조치의 주요 결정 단계에서 인접 국가인 우리나라와 협의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활성화 필요하다. 식품 내 방사성 물질 관리에 대한 객관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일본 정부의 자료에 의존하지 않는 과학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객관성, 투명성, 타당성을 확보하여, 잠정적 위해 요인인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날 “이슈와 논점”에서 밝혔다.
하지만 국민들은 보고서에 사전 대비가 필요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막상 앞으로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도착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 걱정은 하지만 전문가와 정치권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경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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