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미 전략사령관이 의회 청문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계속 안보 도전이라고, 미 전략사령관이 밝혔다. 또 중국의 핵무장 추세의 심각성을 제기하면서, 핵 현대화가 늦어질 경우 주한미군 등 역내 주둔태세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20일 북한이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국제질서를 부인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등 미국과 동맹에 계속 안보 도전으로 남아 있다고 이날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북한은 특히 미 본토 전역을 공격하도록 설계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하고, 다량의 전구 탄도미사일도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역내 우방들과 공조하고, 군사적 긴장을 낮추며, 외교적 노력에 관여하려는 국방부와 국무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공화당 댄 설리반 의원은 북한이 다른 무기체계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본토 방어 역량을 앞지를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리처드 사령관은 현재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는 적절한 기준과 정책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리처드 사령관은 또 예산 압박에 따른 가용자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역량 격차를 더욱 벌려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해 북한의 미사일공격에 대한 대응 체계가 충분히 갖추었다고 시사했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제임스 디킨스 우주사령관은 서면답변 자료에서 중국과 러시아 외에 북한과 이란도 사이버 공격 등 우주에서의 위협을 계속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디킨스 사령관은 북한과 이란이 미군의 투사력을 차단할 수 있는 비대칭적 접근법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명기하고 있다.
한편 리처드 사령관은 중국의 위협 평가와 관련한 어떤 최신 정보도 한 달 이상 지난 자료는 더 이상 쓸모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정보 당국과 논의해 갱신할 것을 최근 명령했다고 밝히면서 중국의 구체적인 역량 평가는 비공개 회의에서 언급하겠다면서, 민간 핵시설을 활용한 중국의 빠른 핵탄두 증산 전환 가능성을 파악한 것도 불과 일주일 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미 핵무기에 전용할 수 있는 다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한 상태이며, 결심만 한다면 미 당국이 그동안 예측한 핵탄두 추정치보다 훨씬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지난 9월 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핵탄두 보유 추정치를 공개하면서, 현재 약 200여 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10년 뒤에는 2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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