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인도네시아의 불분명한 입장 자세로 일관하던 KFX(KF-21) 공동파트너의 분담금이 출고식을 계기로 해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을 내세운 인도네시아의 미온적인 태도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차세대 전투기 KF-X 사업과 참여와 관련해 두 나라가 공동개발 완주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일제히 정부발로 나왔다.
올해 하반기에 인도네시아 인력이 복귀하면 사업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인데 분담금 미납 문제는 여전한 과제이지만 이 또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에 공동 참여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미납 관련 협상이 곧 재개될 것이라는 정부발 보도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15일 기자들을 만나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국방장관이 방한했을 때 실무자급 차원에서 관련 협상을 빨리 진행하자는데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비 분담금 가운데 지난 2월까지 8천3백억 원을 내야 했지만, 2천2백억 원만 납부하고 아직 6천여억 원을 내지 않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출고식에 영상 축전을 보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양국 간 방산 협력의 오랜 역사를 강조하며 공동개발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2010년 KF-X/IF-X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협력에 합의하였으며, 양국 전투기 소요 충족을 위한 30~40년에 걸친 개발 협력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라고 출고식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이로써 경제난을 이유로 공동개발 분담금을 연체하며 갈지자 행보를 보이던 인도네시아와의 방산 협력 갈등은 양국 정상 간 합의로 일단락된 듯해 보인다.
인도네시아에선 KF-21 공동개발과 연계하진 않았지만, 식량 기지 사업에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경제 협력 모델"이라며 화답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철수했던 인도네시아 인력이 하반기에 복귀하면 공동협력 사업이 일단 정상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도 분담금 문제가 남아 있다. 지난해까지 분담금을 6천억 원 미납한 인도네시아가 감액과 납부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자를 물게 하는 조건으로 현재 경제난을 겪는 인도네시아에 분담금 납부를 유예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미납금을 모두 내야 KF-21 시제 5호기를 넘기기로 방침을 정하고 인도네시아에 약속 준수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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