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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분담협정 정식 서명…국회 비준 동의만 남았다!

등록일 2021년04월09일 02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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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대사 대리와 최종건 한국 외교부 1차관이 8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을 규정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서명했다. 2021.04.08. 외교부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한국과 미국은 8일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규정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대사 대리와 최종건 한국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각각 자국 정부를 대표해 협정문에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달 7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보다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하는 한편 협정 공백기였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사실상 연 7%씩 증가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18일 미국 외교·국방 장관 방한 계기 가서명에 이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정식 서명까지 마쳤고, 이제 발효까지 국회 비준 동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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