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북한 핵을 인정하자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에게 충격을 안기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제재의 효용을 들면서 북한 핵 제재에 거듭 의문을 제기하면서 미국에 일부 해제를 지속해서 요청하자 이에 대해 제재가 북한 핵 프로그램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는 반론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미국의 핵무기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제재는 파키스탄과 같은 핵보유국이 되려는 북한의 시도를 저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이버 공격을 포함한 공세적 대북 제재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VOA 백성원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사찰과 2012년 미-북 간 2.29 합의에 참여했던 올브라이트 소장이 밝힌 내용이다.
현 정부가 임기 내에 북한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실행에 옮기려 했지만, 대북 제재로 길이 막히자 돌파구를 찾기 위해 미국을 상대로 위험한 외교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북한 김정을 돕기 위한 길을 열고 또 김정은과 손을 잡기 위해 핵을 인정하자는 상식밖에 정치적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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