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4차 재난지원금, 3월 중 지원되도록 추경 처리 속도 내달라" , "공직자 부동산 투기,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이다. "이같은 투기 행태 원천 차단 위한 제도 마련, 국회서도 각별한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대통령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민생과 고용 위기에 대응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국민들께 제때 지원하기 위해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며 3월 중에는 지원되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제, 이익협력공유제, 또 사회적연대기금 법제화 등 코로나 위기를 포용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상생연대 3법 같은 민생 법안과 함께 경제 활력과 규제혁신 법안 처리에도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LH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수사기관이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그와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더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김영란법을 예로 언급하면서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정부들어 집값이 폭등하면서 국민의 격앙된 목소리를 의식한듯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민들께서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대통령이 여당을 향해 이같이 요청하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월에 이어서 3월 국회에서도 코로나로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고 선도경제 도약의 발판이 될 입법 과제 처리에 힘쓰고 있다"며 "특히 추경안 처리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과 협의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안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땅투기 지적에 대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공직사회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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