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7일 “우리는 미국과 한국의 협상단이 우리의 동맹과 공동방위를 강화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문구에 합의를 이루게 된 것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동맹은 우리 힘의 엄청난 원천이라면서 “이번 합의(development)는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진전시키기 위해 우리의 민주적 동맹관계를 되살리고, 현대화하겠다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둔국 분담금에 대한 한국의 의미 있는 증액 협상분을 담고 있는 이번 합의 내용은 미한 동맹이 동북아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현재 미한동맹과 공동방위를 강화하게 될 서명과 발효를 위한 협정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최종 단계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우리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히면서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와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 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2019년부터 방위비 분담 문제를 놓고 협의를 벌였지만, 전임인 트럼프 행정부가 높은 인상안을 제시하는 등의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하면서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로 넘어왔다.
동맹을 강조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달 5일 화상으로 8차 회의를 진행한 3월 5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이번 9차 회의를 통해 합의하면서 사실상 방위비 분담금 합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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