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마무리에서 LH 투기 의혹과 관련,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합조단 조사 결과는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검찰도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검찰-경찰은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찰 수사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 ‘긴밀한 협의’를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아직가지 경찰 수사에 대해 미덥지 않다는 반응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두 기관이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강조하고,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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