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우리 군이 그동안 확보하려고 했던 경항공모함 사업이 지난해 국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었다며 사업비(101억 원) 요청을 1억 원만 남기고 전액 삭감했지만, 22일 국방부에서 방위산업추진위원회를 열고 경항모 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가 이날 오후 2시 개최하고 경항공모함(CVX)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우리군의 현대화와 주변국 군사 상황을 고려해 추진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경항공모함(CVX) 사업’은 수직이착륙형전투기를 탑재하여 다양한 안보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고 분쟁 예상 해역에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우리군 최초의 경항공모함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이번 방추위에서는 선행연구결과 및 관련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경항공모함 사업의 획득방안을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하는 경항공모함(경항모=CVX)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결정된 총사업비 ‘2조300억 원은 함정 설계와 건조, 항모에 탑재해 운용될 각종 함재기를 재외 한 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함재기는 포함되지 않았다.
20대 안팎으로 예상되는 함재기 도입 비용 약 3조 원까지 반영하면 총사업비는 5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사업을 추진 관리할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방추위에선 항모 건조와 관련된 부분이 주로 논의됐고 설계와 건조를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하기로 했다.”라며 “함재기 관련 부분은 세부적으로 함정 건조와 별도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한반도 지역적인 특성상 중국, 일본, 러시아와 함께 북한이라는 특수하고 최강의 국방력을 가진 나라에 포위되어 있다. 여기에 북한을 제외한 이들 국가 모두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른 시일 안에 보유할 예정으로 수출입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길목에 통제소처럼 버티고 있다. 따라서 유사시 말라카, 남중국해 등 해역에서 군사작전에 나서면 우리나라의 존폐 위기를 불러오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이날 의결된 경항모 사업은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해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유사시 해상 수출입 항로를 뚫어 상선들이 안전하게 우리나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도발을 억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군 최초의 경항모를 확보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해군, 한국형 경항국모함에 탑재가 예상되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B 수직 이착륙 모습. [사진 방위산업전략포럼]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경항모는 3만 톤급 규모로 병력과 장비 및 물자 수송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하지만 2월 18일 미국 군사전문지 ’Popular Mechanics.com’은 미 공군 참모총장은 발언을 인용하여 F-35의 운용에 따른 제악이 많다고 밝히면서 천문학적인 운영유지비와 작전 임무 실행 시 다발 엔진의 한계와 함재기의 제한적인 크기로 인한 작전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앞으로 F-35A의 도입 숫자를 더욱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F-16급이 아닌 KFX(사진 게재)의 규모의 4.5세의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해 운영의 극대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항모 사업도 추진 과정에서 F-35B를 계획하고 있지만, 진행 과정에서 항모의 크기와 함재기 선택에 유동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날 의결된 경항모는 탑재된 함재기는 이어도, 독도, 파랑도 등 영유권 발생 지역과 우리의 주 수출입 항로 말라카해역, 남중국해 등 분쟁 발생이 예상되는 해역에 전개해 해상기동부대와 지휘함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해외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와 해난사고 구조작전 지원 등에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움직이는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경항모는 국내기술로 건조하게 된다. 독도함급 건조에서 얻은 노하우와 함께 현재 연구 개발이 진행 중인 경항모 관련 고급 기술들이 개발되면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충분히 건조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월 18일 미국 군사전문지 ’Popular Mechanics.com’은 미 공군 참모총장은 발언을 인용하여 F-35의 운용에 따른 제악이 많다고 밝힌 기사를 발행하면서 함께 발행한 한국형 전투기 KFX 모습과 제원.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0월부터 ‘경항모 핵심기술 개발 착수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하고 경항모 기술을 이미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개발하고 있는 핵심기술 가운데에는 함재기가 수직 이착륙 시 뿜어져 나오는 1,000℃ 이상의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갑판의 코팅제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적인 항공작전 및 이•착함 통제를 위한 핵심 프로세스 설계 기술, 함정과 항공, 상륙부대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전투체계 설계, 대공탐색 및 항공관제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레이더 체계 기술, 함재기용 무장•탄약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투기에 보급하는 자동 이송체계, 함재기 충돌 사고의 예방과 손상 범위를 예측하는 함재기 충돌 해석 기술 등도 국내에서 개발하는 핵심기술이다.
방사청은 다양하게 요구되는 핵심기술을 지난해 10월부터 산학연의 국내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핵심기술 개발을 담당할 주관기관을 지난해 4월부터 제안요청서를 공고를 내고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국기계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재료연구소와 함께 부산대학교와 LIG넥스원 등 7개 기관을 선정했다.
경항모의 핵심기술이 산학연 연구기관 중심으로 개발함에 따라 가장 중요한 국가방위는 물론 관련 분야에서 기술적•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이다.
경항모 핵심기술은 개발 및 성능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 2024년까지 개발을 완료해 경항모 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건조되면 경항모의 핵심이 함재기 20여 대와 해상작전 헬기 8대를 도입하는데 약 3조 원과 매년 운용유지비 2,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는 이날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함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사업 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8월 경 사업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된다.
국가를 유지하는데 여려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국방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을 두지 않은 나라는 국가는 물론 경제와 복지 문화 등 어느 것도 평화롭게 유지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심사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강한 곳에 이해가 충돌하는 주변 열강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국가를 방어해야 하는 군사적으로 가장 뒤떨어져 있다는 위험성을 꼭 반영해 이들 국가에 침략은 고사하더라도 방어가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중요성을 정책 결정 당국은 꼭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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