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청 의지와 달리 인니 4.5세대 전투기 100여 대 동시 추진 불가능해
대한민국 차기 한국형 전투기 KFX. 자료사진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인니 공군참모총장 까지 나서 2024년까지 나서 F-15EX, 라팔전투기 등 도입과 관련 보도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입장 자료를 통해 KFX와 다른 개념의 사업이라며 인니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언론은 진 19일 ”인니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다양한 현대식 방위장비를 갖출 계획이며, F-15EX와 라팔전투기가 포함돼 있다고 인니 공군총장이 밝혔다.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위장비 중에는 F-15EX, 라팔, 급유기, 수송기, 중고도 장거리 무인기(MALE UAV) 등이 목록에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인니의 F-15EX 및 라팔 도입계획은 旣 추진하던 인니 공군의 전력공백 또는 보강을 위한 활동으로 KF-X 공동개발과는 별도의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니 측은 KF-X 사업의 지속 참여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양국은 수차 실무협의를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해명했다.
하지만 방사청 해명과 달리 인니의 국방사업은 분명 예산 측면 등에서 한계가 있다. 인니 공군참모총장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보잉사의 F-15EX는 22년 도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프랑스 라팔전투기는 24년까지라고 했다.
두 기종에 대해 인니 내부적으로 예산 확보와 결정도 하지 못했다. 인니가 빠르게 이들 문제를 해결하고 세부적인 계약을 빠르게 진행하여도 내년까지는 계약조차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도입을 희망하는 전투기가 정상적으로 계약과 도입 진행한다면 분명히 KFX와 시기적으로 겹친다.
보잉사 F-15EX는 2026년 이전에 도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프랑스 라팔전투기 같은 경위 현재 인도 36기, 이집트 24기, 카타르 36기, 그리스 18기 등 114대로 프랑스 다소 항공 이 한해 최대 생산 대수는 20대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니가 서둘러 내년 계약을 성사한다 해도 결국 2026년쯤부터 라팔전투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라팔전투기와 KFX전투기를 동시에 도입하는 결과가 된다.
이 같은 예측과 함께 인니의 전투기 도입 사업은 비슷한 시기에 보잉 F-15EX 15대, 라팔 36대, KFX(IFX) 50여대로 무려 100대가 넘는다. 이렇게 많은 숫자는 국방 예산이 인니와 비교해 5배가 넘는 휴전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기 불가능한 사업이다.
따라서 방사청의 노력과 해명에 의지를 둘 수는 있지만, 인니의 한해 국방예산 불과 10조 원 정도를 놓고 볼 때 KFX사업과 라팔‧F-15EX 사업 가운데 하나는 포기해야만 가능한 사업이다.
방사청은 인니와 협의 완료 및 KF-X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FX사업의 안정적인 성공을 위해 인니와 실무적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랄 뿐이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