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한국과 미국과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 한국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명확한 태도를 보여야 할 때라고 지적하면서도 또 한국이 어려운 선택을 할 때 미국도 선택적 한국을 지원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 시대는 지나갔다는 분석과 함께 미국 역시 트럼프 행정부에서 막대하다시피 한 한국에 대해 미국을 선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 겸 한국 석좌는 18일(미국 시각) CSIS가 ‘한국, 중국’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현재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처한 상황은 아시아에서 한국, 중국, 미국이 직면한 “더 큰 도전의 축소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며, 이런 선택들은 한국에 좋으면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국가들이 누려 온 국제질서에 기반한 규칙에도 좋은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라면서도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한국이 이런 선택을 할 때 미국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모두가 이 거대하고, 때로는 그들을 괴롭히는 중국이라는 이웃에 한국 혼자 맞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7년 12월 베이징에서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는 모습.
이런 맥락은 이어져 한국이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안보협의체 ‘쿼드’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토론으로 이어졌다. 한국은 반중전선 차원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옹호하는 차원에서 쿼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이 쿼드와 같은 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니 글레이저 CSIS 선임고문은 이날 토론회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중국을 도전으로 보고 있다면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평가했지만 실제로 올바른 대응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자체 힘은 물론 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접근 방식에 중국은 다소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며,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중국의 노력에서도 그런 우려가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신냉전에 돌입한 중국은 오래전부터 미국의 동맹을 냉전의 유물이라고 부르며 미국이 축이 되는 동맹을 약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그 가운데 미-한 동맹을 “가장 약한 고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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