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UN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 보고서 표시가 처음으로 톤에서 '배럴'로 표기됐다. 그동안 러시아와 중국 두 나라가 '배럴'이 아닌 '톤'으로만 보고해 정확한 안보리 결의 이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유엔 안보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북한에 공급된 정제유의 양이 얼마인지 어떤 국가로부터 공급을 얼마나 받는지에 대해 보고서을 받아 이를 UN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17일 UN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보고 형식엔 기존과 다르게 톤에서 배럴로 표시되었다. 그동안 `톤’으로만 표기됐던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이 '배럴'로도 환산돼 공개된 것이다.
안보리 내에서는 그동안 대북 정제유 공급량에 대한 '단위' 통일 문제를 놓고 논쟁이 있었다. 지난해 12월로 임기를 마친 전임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대사는 보고 단위 불일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들 두 나라에 수정을 요구했다.
호이스겐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배럴이 아닌 톤으로 공급량을 보고하면서 결의 이행 과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 초과 여부를 결론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는 2017년 채택된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에 따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돼 있다.
호이스겐 대사는 결의에서 배럴 단위를 사용해 한도를 정한만큼 한도를 초과했는지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선 보고도 배럴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중국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안보리 결의가 배럴을 사용해 한도를 정한 것은 맞지만 배럴로 보고하는 것을 명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중국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의 요청에 따라 합의하고 공급량이 배럴로 표기되면서 결국 수년 동안 이어온 논쟁이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보고된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약 14만 8천 780 배럴로 한도인 50만 배럴의 약 30%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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