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김현민 기자 = 환경부는 2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2회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2021년 무공해차 보급혁신방안(부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시행계획)'을 상정·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내로 무공해차 30만대(누적)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목표 달성을 위해 ①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환 준비, ②공공·민간 수요 창출, ③보조금 개편, ④충전편의 제고 등 4개 부문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1. 수송부문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 준비
첫째, 수송부문 탄소중립 단계별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검토하는 한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단계별 추진전략을 연내에 도출할 예정이다.
둘째,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강화를 통해 보급기반을 확충한다.
자동차 제작·판매사들이 더욱 많은 전기차·수소차를 보급하도록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상향하고,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신설한다.
아울러,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여금을 부과하고 실적을 이월·거래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셋째,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무공해 상용차 보급을 확대한다.
일반 승용차 대비 주행거리가 길어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 등 무공해 상용차에 추가 혜택(200만 원)을 지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화물차·버스 분야의 무공해 상용차 보급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차종별 개발시기와 연계하여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신설한다.
2. 공공·민간 부문의 무공해차 수요 적극 창출
첫째, 공공부문 의무구매 강화로 무공해차 전환을 선도한다.
올해부터 행정·공공기관의 신규차량 중 80% 이상을 무공해차로 구매·임차토록 하고 2023년부터는 그 비율을 100%까지 상향한다.
또한, 공공부문 기관장 업무차량의 우선 전환을 독려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이행실적을 공표하고 미달성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급 주무부처로서, 최근 산하·소속기관장 차량을 전면 전기·수소차로 교체했으며, 올해 신규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구매·임차할 계획이다.
둘째,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을 통해 민간부문 전환을 유도한다.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K-EV100)' 추진을 통해 민간기업이 무공해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과 충전기반시설(인프라) 설치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렌트·유통·제조 등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참여기업이 무공해차 전환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충전기 설치 등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자동차(EV)’
3. 무공해차 성능 향상과 대중화 견인
첫째, 고성능·고효율 무공해차 지원을 확대한다.
고성능 무공해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산정 시 전비 비중을 상향(50%→60%)하고,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에너지고효율 혜택(최대 50만원)을 부여한다.
둘째, 무공해차 대중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무공해차 가격인하 유도와 대중적인 보급형차량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하고, 저가차량으로 인한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전기버스·전기이륜차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한다.
4.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
첫째, 주유소보다 더 편리한 전기차 급속충전 환경을 조성한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충전 수요가 높은 고속도로, 주유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2,800여기, 초급속 123기 이상을 설치하여 주유소 수준의 전기차 급속충전 환경(누적 1.2만기)을 조성한다.
공공 중심의 급속 충전시장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단계적 전환계획을 상반기 내 마련하고, 민간투자형 신사업유형인 대규모복합시설(메가스테이션)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국민 생활거점 중심으로 완속 전기충전기를 집중 배치한다.
주거지·직장 등 국민 생활 가까운 곳에 주차여건과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가로등·콘센트형 등 맞춤형 충전기를 3만기 이상 확충한다.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충전기 이용현황, 요금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충전정보를 연계하고, 비공개 공용충전기 정보까지 공개하여 국민들의 충전편의성을 더욱 높인다.
또한, 충전기 사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인력·운영능력 등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의무 운영기간(5년)을 신설하여 충전기 보조사업 관리를 개선할 계획이다.
셋째, 단계별 밀착 지원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을 가속화한다.
수소차 수요전망, 교통량 등을 종합고려하여 전국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차량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수도권에 올해까지 수소충전소를 50기 이상 집중 구축한다.
다각적 부지 발굴을 위해 그린벨트, 도시공원 등의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인허가 의제를 적용한다(기초지자체→환경부). 아울러, 사업자 연료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구축에서 운영까지 단계별로 밀착 지원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2021년이 무공해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을 단단히 쌓는 한 해가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월 내로 보급혁신방안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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