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초부터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최근에는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면서 대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지만, 원활한 한미일 3각 공조가 이뤄지기까진 트럼프 정부에서 탈선한 동맹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그만큼 많다는 지적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한‧미‧일 세 나라 공조의 중요성은 한반도 관련 사안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사안 중 하나로 미 국무부는 동북아 지역 문제에 대한 언급에서 항상 한국, 일본과의 동맹 강화를 거론하고 있고, 한-일간 긴장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등 3자 동맹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어 일정한 거리가 형성되어 이웃국가로 격하된 일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무게적인 부담을 안기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보다 한국과 일본이 정치적인 이견을 보이고, 긴밀히 정책 조율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 우려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미국과 동맹과의 관계뿐 아니라 동맹간 관계도 강화하고 있다”며 “일본과 한국 간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한-일 협력과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대해,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서 핵심 요소라는 데 의견을 한목소리로 같이 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특히 미국과 한국, 일본의 조율된 접근은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영향력을 높이고, 동시에 세 나라가 응집돼 있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내는 등의 이점이 있다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외교가 전통적 방식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각 동맹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외교를 추구했던 트럼프 행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일 뿐 과거 행정부에서 동북아는 매번 중요도가 높았던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근본적으로 배격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맞춰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관계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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