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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터키 오스만 카발라 즉각 석방 촉구"…가석방 불가능한 가중처벌 종신형

등록일 2021년02월12일 13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터키 에르도안 정권이 정부 전복 혐의로 재구속한 자선사업가 오스만 카발라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미국 정부는 11일 지난 3년간 터키에서 구금된 인권 운동가이자 자선 사업가인 오스만 카발라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오스만 카발라는 지난 2013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도화선이 된 이스탄불 게지 공원 개발 반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스탄불 법원은 지난 2020년 2월, 반정부 시위(2013년)를 주도해 국가를 전복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된 자선사업가이자 인권운동가 오스만 카발라 등 피고인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년 이상 감옥에서 지낸 카발라를 석방하라는 명령을 법원이 내렸다. 하지만 카발라는 석방된 지 몇 시간 뒤에 정부 전복 혐의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어 재구속되었다. 국제 앰네스티는 에르도안 정권이 카발라를 재구속한 것은 고의적이고 계산된 잔인한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

카발라는 800일 넘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며, 검찰은 그에게 가석방이 불가능한 가중처벌 종신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카발라를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했으나 터키 당국은 이를 거부했다.

미국은 터키가 지난 2019년 말 카발라 씨를 석방하라는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에 따를 것을 촉구했다.

카발라는 2013년 반정부 시위와 관련된 혐의로 1년 전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16년 쿠데타 실패와 관련된 혐의로 재 구속됐습니다. 항소 법원은 혐의에 대한 그의 무죄 판결을 뒤집었고 터키 법원은 지난주 두 건의 미결 사건을 합쳐 판결하기로 하고, 카발라의 석방 요구를 기각했다.

터키 외무부는 자국이 법치주의가 명백히 존중하는 나라이며, 어떤 국가나 사람도 법적 절차에 대해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밝히면서 거부했다.

특히 카발라는 지난 2016년 쿠데타를 시도한 조직의 일원인 터키계 미국 대학 교수 헨리 잭 바키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두 사람 모두 헌법 질서를 훼손하려 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 미국에 본거지를 두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 반대하는 활동을 이끌어온 온건 성향의 이슬람 성직자 페툴라 굴렌과 연결돼 있다고 터기 정부가 주장했다.

한편 미국은 젝 바키 교수에 대한 기소가 근거가 없다며 부당한 법정 소송에 대한 피해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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