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문제 삼아온 중국을 향해 북한 핵 개발을 막지 못한 중국이 오히려 한국의 자위력을 제거하려고 압박하는 건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며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가 10일 미-한-중 사이에 심각한 안보 현안으로 부각되어 온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경고를 일축하면서 동맹인 한국을 적극지지하면서 “사드는 무모하고 불법적인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처하기 위한 신중하고 제한적인 자기방어 역량”이라며 “이를 비난하거나 자위적 방위 조치를 포기하라고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 5일 한국일보·코리아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또다시 거론한 데 대해 미 국무부가 이같이 반박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해 5월 한국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든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하고 위협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중국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압박할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포함해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해왔다”라며 중국이 북한의 금지된 행동을 저지하는 대신 오히려 이에 따른 위협에 노출된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사드 문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첫 공식 논평으로, 국무부가 중국의 반발을 직접 겨냥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건 지난 2017년 2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힌 지 4년 만이다.
중국은 당시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조치라면서 강력히 반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롯데 성주골프장이 사드 부지로 확정되자 “사드 부지 승인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미국과 한국의 책임”이라며 불만을 표시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잇따른 보복 조치에 한국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본 데 대한 논평 요청에 말을 아껴 왔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과 미국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동맹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한국과 한국민을 무력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동맹의 군대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순전한 방어조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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