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국산 치료제도 조건부 허가를 받아 사용에 들어갔지만 완전한 일상 회복의 길은 멀고도 험하기만 하다"며 이어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 종식 없는 'with 코로나' 시대는 우리뿐 아니라 전 인류가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 되었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잘하도록 노력하고, 어려운 부분은 현실적인 극복 방안을 찾는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한 경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며 "경제성장률, GDP 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 국가신용등급, 재정건전성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서 확인되듯이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며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으로 경제위기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친환경, 사회적 기여, 지배구조 개선을 나타내는 ESG 국가별 평가에서 한국을 미국, 영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보다 높은 1등급의 최고 등급으로 평가했다"며 이는 특기할 만한 진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블룸버그 혁신지수'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를 언급하며, "이 같은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는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징표"라며 "우리 국민들이 이룬, 결코 폄하될 수 없는 국가적 성취이며 국민적 자부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우수한 지표들이 당장 하루하루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현실적인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잠시도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용위기 극복에 힘을 쏟으면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피해지원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며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총력을 기울여 임기 내에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겠다"며 특히, 지역균형 뉴딜을 강조하며 "지역 중심의 디지털·그린 뉴딜과 신산업 활성화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력, 양질의 일자리와 주민 수익 창출 등 일석사조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역 대책으로 이토록 오랫동안 자영업자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적도 없었다"고 말한 뒤 "정부가 네 차례 추경과 세 차례 재난지원금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한 적도 없었다"고 언급하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 상황인 만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힘"이라고 강조한 뒤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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