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중국에 대한 생각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별반 달라진게 없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중국을 심각한 경쟁자라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항공모함 2개 전단이 이지스 구축함에 이어 또 남중국해로 6일 진입하면서 최근 긴장감이 높아진 미•중 관계를 대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군사적•경제적 상관 관계에서 외로운 줄타기를 하는 우리 정부도 최근 국방부 국방백서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 정세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미•중 간 긴장이 한미동맹에도 크다란 영향을 미치며 불확실한 미래를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조 바이든 정부와 전•현직 미국 당국자들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며 신임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런 메시지 배경에는 한미 두 정상이 함께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시험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현직 당국자들은 한목소리로 북한 비핵화는 미국에게 포기할 수 없는 최종 목표라는 점도 거듭 강조하고 나서면서 최근 문재인 정부의 대북 행보에 적잖은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동(인도양)에 있던 美 해군 니미츠 핵추진항공모함 전단이 남중국해에 진입했다고 일부 홍콩 매체가 전했다. 이미 남중국해에 진입해 임무를 수행 중인 루스벨트 항공모함에 이어 니미츠함까지 2척의 항모전단이 남중국해에 등장해 국제법 위반을 하면서 중국해라고 우기는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美 해군 “루즈벨트 핵 추진 항공모함” 남중국해 진입 [미해군 홈페이지]
2척의 항공모함이 이 해역에 함께 있는 건 지난해 7월 이후 7개월 만이다. 니미츠 항공모함이 귀국 과정인지 아니면 두 항모가 합동훈련도 하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근 미•중관계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으로 우세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후 중국을 심각한 경쟁자로 부르며, 민주적 가치와 세계 체제에 도전하는 중국의 공격에 맞서겠다고 밝히면서 중국 문제만큼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큰 이견이 없이 미국 국익을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국무성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우리는 우리의 가장 심각한 경쟁자인 중국의 번영과 안보 그리고 민주적 가치에 대한 도전에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고 연설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에 미국의 ‘존 S. 매케인(DDG-56)’ 이지스 구축함이 5일 진입하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지만 카달로그 스팩을 자랑하는 중국 해군이 크게 대항하지는 못했다.
한 단계 처지는 중국은 러시아에 손을 내밀고 있다. 최근 중러 외교장관은 전화 회담을 갖고 미국을 향해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밀착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경제가 회복되면 중국과는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밀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로서는 중러 간 협력이 계속해서 확대되면 동북아 군사 역학 구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는 더욱 힘들게하고 있다. 식민지 지배 근성으로 쏠쏠한 재미를 봤던 일본 자민당의 현 정권의 대오각성이 없는 한 한국으로서는 대북, 대일, 대중국 등 열강들 틈바구니에서 한국은 어려운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미중 갈등이 계속될 경우 동맹 강화를 강조해온 바이든 정부의 기조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미연합훈련, 전시작전권 전환 협상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정부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중국을 압박해야 하는 미국 군사 당국은 최근 강화된 한국 국방력을 등에 지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은 아직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면서 이는 한미 당국이 약속한 허용 범위 안에 아직 모자란다며 전시작전권 전환은 시기 상조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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