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된 헌정사상 최초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4일 이뤄지면서 일선 판사들은 사법 독립과 함께 참담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와오고 있다.
이날 탄핵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일부 국회의원이 자신들의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려고 벌인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이날 탄핵이 국회에서 처리되자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던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를 강도 높게 규탄하면서 3권분립의 한 축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개입된 정황이 있다면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포함한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상정과 처리를 저지하려 했으나 의석수 열세로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의결 직후 배포한 논평에서 "중우정치의 민낯을 봤다"라며 "정권을 위한 법관 탄핵"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과 2중대들이 법 절차를 다수 힘으로 무력화하고 무리하게 법관을 탄핵했다"며 "이제 역사와 국민이 민주당을 탄핵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본회의 개의와 동시에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임 부장판사 탄핵안 가결이 "국회 역사에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공허한 메이리였다.
이날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자 이를 법사위로 보내 조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관련 안건은 민주당 재석 의원들의 전원 반대로 기각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예상과 달리 탄핵 표결에 참여했다. 여권에서 이탈표가 대거 나올 수 있다는 일부 예상도 있었지만, 벽을 넘지는 못했다.
국민의힘 등 일보 야당의 반대에도 찬성 179표로 정족수를 넉넉히 넘겨 탄핵안이 가결되자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해 "사법 장악 규탄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명수를 탄핵하라"는 구호도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을 고리로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탄핵 추진에 무게를 있다고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책임을 지고 거취를 결정해주기를 바란다"며 "그 이후 절차는 당내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가결을 알리는 의사봉을 울렸다.
이날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처리되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22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면담 녹음파일 공개에서 탄핵 발언을 한 게 사실로 밝혀져 사법부 수장의 정치적 행보가 이전 정권을 답습하고 있다는 개탄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국회와 언론 한 발언이 거짓말로 드러나자 하루 만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한 데 대해 송구하다"라면 사법부 수장이라는 무게에 걸맞지 않게 변명 사과했다.
문제는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로 법원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걸 넘어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육성으로 공개된 발언 자체가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원 독립을 훼손했다는 법조계의 분석과 함께 강한 지적을 하고 있다. 헌법 101조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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