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트럼프 전 정권에 이어 대중국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최근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에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 해군 루스벨트 항모전단이 23일 남중국해를 항행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사흘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미 해군은 역내 자유로운 항행 보장을 위한 통상적인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국 외교부는 25일, 미국이 빈번하게 군용기와 군함을 보내 무력을 과시하고 있다며 역내 평화와 안정에 이롭지 못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게 타이완해협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중국 공군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23일과 24일 이틀 연속, 타이완방공식별구역(ADIZ)을 대거 침범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밝혔다. 하지만 자오리젠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는 국방부 소관이라며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자국 수역에서 해양경찰이 외국 선박에 발포하는 것을 허용한 법안을 2일 통과시켰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자국 수역에서 불법 행위에 연루된 외국 선박이 해경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발포할 수 있게 했다. 앞서 공개된 법안 초안에 따르면 외국 선박의 위협을 막거나 예방하기 위해 해경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쓰는 것을 허용했지만, 대외관계를 의식한 중국이 다소 완화된 법안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해경이 휴대하는 무기나 함정, 그리고 항공기 탑재 무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또 해경이 자국 수역 내 산호초에 설치된 외국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자국 수역에 들어온 외국 선박에 승선해 검색하는 것도 허용해 앞으로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 대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들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먼저 일본 이름 ‘센카쿠 제도’, 그리고 중국 이름으로는 ‘댜오위다오’가 서로 자국 수역에 들어간다며 대립하고 있어. 중국 해경과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인대가 승인한 법안에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큰 관심을 가지고 중국 측 움직임을 지켜볼 것이라면서 중국 해경 선박의 센카쿠 제도 진입에 일본 정부가 여러 차례 중국 측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센카쿠 제도는 일본 수역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스가 총리에게 센카쿠 제도가 미일 방위조약 적용 대상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센카쿠에서 중일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미국은 일본을 보호해야 한다.
동중국해 외에 남중국해에서도 이해관계가 걸린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이완 등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남중국해 점유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지만, 국제법에는 인공 암초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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