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최근 북한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과 군사력 강화를 천명하면서 무력 도발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에 대해 미 의회조사국(CRS)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점점 더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정치적 행위 이상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새롭게 업데이트한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은 단순한 정치적 성명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밝혀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3일 마친 노동당 대회에서 강조한 핵과 강군화 결론 발표를 증명하고 있다.
북한 최신 무기들의 뛰어난 성능을 보면 미사일 시험은 탄도미사일 역량의 신뢰성과 효율성,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공격 수단일 수 있다는 것이다.
CRS 보고서에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점점 더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이런 실험은 작전훈련의 증가와 함께 북한의 역내 핵 억지 전략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패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하면서 기동성과 유효성, 정밀성을 보이는 화성-14, 화성-15, KN-15, KN-23, KN-24, KN-25 등 북한의 최신 무기는 비행 중 요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무기 운반체계와 관련해 북한은 기동성과 신뢰성, 효능, 정확성, 생존성 등 특정 핵심 기능을 갖춘 핵무기와 운반체계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혀 한미정보정찰에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북한 미사일 정책의 핵심 요소는 이런 기능을 개발, 확인, 입증하기 위한 지속적인 실험”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고위급 외교적 노력과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도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며 “이런 접근법은 북한의 억지력과 강압 외교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북극성 4호, 즉 장거리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주목하면서도, 이에 대한 시험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의 최근 진전은 패트리엇,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등 이 지역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망의 효과를 저하시키는 능력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다.
CRS 보고서는 북한의 정밀유도 전술무기인 KN-24와 KN-25가 한국과 한반도 내 미국 자산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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